스팸 데이터 시스템 구축해 데이터 공유 자동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팸이 단순히 마케팅, 홍보 차원을 넘어 각종 범죄를 유도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문자·음성 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자·음성 스팸 중 이러한 범죄로 연결되는 악성 스팸에 대한 신고는 2016년 712만건에서 2019년 1564만건으로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문자 스팸 신고 1702만건 중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은 1035만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수신자의 차단 필터링을 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표기 방법을 사용해 세로로 글을 작성하거나 문자열 대신 기호를 사용하는 등 지능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스팸 차단을 위한 필터링 기술과 시스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스팸과 관련한 개별 신고를 처리·조사하는 과정에 수집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서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잇다. 방통위가 개방할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범죄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한국마사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로가 보유한 불법경마사이트 정보와 도박관련 스팸 데이터를 공유했다. 올해는 다양한 규제기관은 물론 은행 등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일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KB국민, NH농협 등 15개 은행, 후후앤컴퍼니 등과 ‘대출사기 및 불법 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운영 중인 KISA는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 개의 공식번호를 화이트리스트로 등록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될 경우 이 번호를 사기 전화번호로 등록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KISA와 은행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저금리·대환 대출 등을 유도해 금전을 갈취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솔루션 개발 기업, 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KISA는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아이폰 등 외산폰 이용자들을 위해 연내 ‘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해 스팸 데이터 확보는 물론 스팸 차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민간과 공공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 스팸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