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보유세 부담 강화 기조 지속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국민들이 상실감과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런 곳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이를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라고 지적하며 “지금의 대책이 투기 세력에 대한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 말미에는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화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12.16 대책 이후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공언했다. 이는 집값이 많이 상승한 서울 강남 지역 등에 대해서는 3년 전인 취임 초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의 누적 상승률은 14.36%이다. 이중 강남 4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9.51%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3.75%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9.25%, 강동구 18.67%, 서초구 15.45%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과천시 25.94%, 성남시 분당구가 21.34%로 높게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16 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초점을 두었다”며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2.16 대책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는 꺾였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강북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호가 강세가 이어지는데다 주요 학군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안요인이 포착되면 이에 대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추가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선 대책들은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부동산 세제의 큰 방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12.16 대책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0.8%까지 높인 바 있다.
반면에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거래세를 인하하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언론의 협조를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시장의 심리가 중요하고 언론 보도가 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대책이 중요하지만 언론이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실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