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한계... 출신학교 공개, 추천서 등 맞춤형 채용방안 필요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주 52시간제와 블라인드 채용이 연구직 특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맞춤형 채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이사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채용방식은 맞지 않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연구기관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이시장은 주52시간제 적용이 가능한 행정직과 달리 연구직의 경우 ‘재량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연구회 산하 과기 출연연 25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주52시간제의 대안으로 재량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다른 10개 기관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량근로제’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직무의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재량껏 결정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주로 R&D업무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정부는 재량근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는 연구직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자의 출신학교 등의 정보와 추천서를 지원서에 기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 이사장은 “지원자의 연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출신 학교와 지도 교수, 추천서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채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기관 모두 획일화된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중 ‘우수연구원 통합 관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출연연별로 우수연구원을 선발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연구회가 전체 출연연 인원의 1.9%를 통합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의 독립 법인화, 새만금 실증연구단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원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동의하지만 자칫하면 출연연 조직이 관료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 있는 조직원을 계속 수혈 받아 신진 연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박사후연구원 제도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과기연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아쉬움을 말하면서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52시간제 도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출연연 용역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천막 농성, 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구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노조측과 공동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에서 이들을 고용하겠다는 출연연 측 간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용역직의 정규직화 등 정규직 전환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지만 해결하지 못 했다”면서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료되지 않은 기관이 8곳 남았는데 서로의 입장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계속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과기연의 업무방향으로는 역할과 책임의 정립, 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 등을 강조했다. 그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면서 수평적 협력과 공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18개 분야의 공동연구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형·중장기 연구과제는 관련 출연연이 함께 기획해 정부와 협약을 맺는 형태로 전환하고 출연금의 연구예산을 40%에서 60%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에 대해서도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기반으로 전환해 연구책임자가 아닌 기관 책임 하에 융합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