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언급하며 “택시는 이익 보장돼, 타다는 시장 개척할 것”
이재웅 쏘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면서 “타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국민의 편익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신구 산업간에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택시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사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쏘카의 자회사인 VCNC를 설립해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타다는 영업 중단의 위기에 맞았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됐다.
한편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VCNC와 쏘카 법인을 비롯해 양 사의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산업은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 다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는 반면,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산업 효율화를 통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로봇세, 혁신세, 사회적 기여금 등의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회적 기여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택시업계에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기후위기 대응기금이나 교통약자 지원기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개인택시 매출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울개인택시가 역대 최대인 17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타다로 인해 택시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운행수입이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하는 등 서울개인택시 매출이 역대 최고인 1조9350억원을 기록했다”며 “최근 4년간 서울개인택시의 수입 증가율은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으며 세금으로 수천억원의 보조금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풀의 영향으로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던 2018년, 타다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던 2019년 모두 서울택시의 매출은 계속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타다가 택시면허 체계로 편입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기존 택시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타다나 카카오가 법인택시가 돼 정부의 유류보조금을 받으며 저렴한 요금으로 운행하면서 기술을 결합하면 기존의 개인택시는 빠르게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쏘카와 타다는 공유인프라로서 자동차 소유시장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창출한 효율화의 이익을 교통약자와 나누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혁신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포용하고 혁신의 결과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지만 피해가 없는데도 새로운 산업을 반대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 말씀대로 이미 이익이 최대한 보장된 택시는 택시대로 혁신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고, 타다는 타다대로 교통약자를 포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국민 편익이 전체적으로 증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