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20년은 AI 일등국가 원년”
과기부, “2020년은 AI 일등국가 원년”
  • 김세화
  • 승인 2020.0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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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재 1000명 양성, 5G 투자 확대 등 추진
데이터 3법 착근, 국내 OTT 최소규제 등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투자 강화, AI 인재 양성 등의 목표를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대덕연구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18개 부처 중 가장 먼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일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며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 국가가 그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성장 원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서는 연구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핵심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먼저 각 부처의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관련 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부처간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박사후 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종과학 펠로우십(가칭)’을 통해 2025년까지 1000여명에게 지원한다.

3359억원 투자되는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100개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와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신약수출 18조원 달성, 글로벌 핵심기술 선도를 위해 집중 투자하고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 도약’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기술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를 발사해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제작한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고 전 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학교에 150개 AI·SW시범학교도 선정해 운영한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이 조속히 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융합과 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와 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등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도 개발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의 R&D도 확대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3대 패키지는 망투자 세액공제,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미디어’ 분야에서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넥플릿스 등 글로벌 OTT와 경쟁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요금 등 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방송콘텐츠 분야에서는 교육 강화에 42억원, 1인 미디어 등 콘텐츠 제작 지원 37억원을 투입하고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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