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대책 시사한 부동산 정책 공조도 고려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17일 새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차례 연속 금리동결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25%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 다르지 않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대내외 불확실성, 국내 경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경기선행지수나 수출 등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된 데 따른 경기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금리동결을 전망했다.
이번 금리동결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 새해 들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하면서 14개월 만에 반등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11.5% 증가했다. OECD가 추정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도 지난해 11월까지 석 달 연속 상승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2월 0.7%로 반등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일 발표한 경제 동향에서 지난 10개월간 유지해온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일부 지표가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반도체 부진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미중간 무역분쟁이 환율조작국 해제,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 등에 따라 휴전 국면으로 들어섰다. 아직 2단계 협상이 남았지만 당분간 추가 확전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인하와 더불어 올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도 필요하다.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해 역대 최저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기로 나타나기까지 통상 2~3분기의 시차가 필요한 만큼 금통위는 금리인하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올해 정부가 512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한 만큼 정부 지출이 실물경제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지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연이어 표명한 것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시사했다.
최근까지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2000억원으로 증가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12·16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정부도 집값 안정을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 정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는 미중 무역분쟁, 낮은 물가 상승률로 금리 인하 예상이 우세했다”면서 “올해는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기업부채,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결정회의는 오는 2월 27일과 4월 9일, 5월 28일 세 차례를 남겨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