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제성장률 2.0% …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추락
작년 경제성장률 2.0% …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추락
  • 김세화
  • 승인 2020.01.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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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여도 1.5%, 재정 쏟아부어 ‘2%대 성장’ 방어
건설투자 2년 연속 감소, 수출 성장률 둔화 등 영향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은 3.2%, 2.7%, 2.0%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지난 2009년 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7%에 비해 0.7% 낮아진 수치로 우리나라는 2017년 3.2% 이후 2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 성장률은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 2.5~2.6%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연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이는 1998년 -7.0% 이후 최저 수준이다.

2% 경제성장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5%로 민간 0.5%보다 3배나 높게 집계됐다. 특히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2.3%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소비의 성장률은 6.5%로 2009년 6.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반해 민간소비는 1.9%로 지난해 2.8%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는 정부가 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재정집행 속도를 높인 결과로 지난해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을 분기별로 보면 전기 대비 상승률이 1분기 -0.4%, 2분기 1.0%, 3분기 0.4%, 4분기 1.2%를 기록했다. 4분기 1.2%는 2017년 3분기 1.5%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분기별 성장률에서도 정부 소비가 성장률을 견인하는 흐름을 보였다. 당초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0.4%로 역성장한 이후 2분기 1.0%, 3분기 0.4%에 그치자 시장에서는 경제성장률 ‘1%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정부는 지난해 4분기,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실제 4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0%인데 반해 민간은 0.2%에 그쳤다. 민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재정지출 확대로 ‘2%대 성장’을 방어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해 4분기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며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4분기 수출이 3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지표는 나쁘지 않다.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난 전기 대비 6.3%나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민간 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0.7% 증가하며 전기 0.2%보다 확대됐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건설과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5%, -0.7%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투자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2012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성장세도 악화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대비 3.3% 감소하면서 2018년 -4.3%, 1998년 -13.2%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8.1% 감소해 2009년 -8.1%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의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출 성장률은 1.5%로 2015년 0.2%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기준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성장세가 악화되면서 수입도 0.6% 감소해 2009년 -6.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그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D램, 플래시 메모리 등의 가격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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