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테크혁신팀 등 디지털 금융감독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하고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전환 등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직개편 안은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금감원은 보험과 금융 소비자 보호 부문으로 구성된 금소처의 기능을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으로 나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 구제의 양대 축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금소처 조직도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2배 가량 확대한다. 현재 금소처에 편제됐던 보험감독‧검사 기능은 금융사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기 위해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관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민원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의 책임론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등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를 반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모집‧판매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 19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소비자 보호 관련한 총괄‧조정을 비롯해 금융상품 판매 사전감독, 약관 심사, 소비자 보호 관련 세칙 제·개정 시 협의, 단계별 모니터링과 미스터리 쇼핑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은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등 6개 부서, 21개 팀으로 구성된다. 해당 부문에는 사후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합동 검사 기능을 신설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원도 크게 늘어났다. 먼저 금융 소비자 보호 부문이 두 개로 늘어남에 따라 부원장보도 8인 체제에서 한 자리 늘어난 9인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총 인원도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추가로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를 위한 조직도 신설된다. 우선 핀테크 등 IT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섭테크 혁신팀을 통해 IT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검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에 대한 IT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을 신설한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해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혁신금융 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 인력을 확충한다. 이 밖에 신남방 국가 진출 지원반 신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통합 등을 이번 조직 개편안에 담았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부서장의 70% 이상을 교체했다. 박상원 금융그룹감독실장 등 1970년생 3명이 실장에 발탁되고 김미영 여신금융검사국장, 박선희 자본시장조사국장, 이상아 실장 등 여성 국·실장 3명이 검사·조사·감독 등 현업 부서에 배치됐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 강화, 유능한 인재의 과감한 발탁과 새대교체, 여성 인력 중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