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양형 낮추기’ 논란... 삼성, 준법감시위 다음달 가동
이재용 부회장 ‘양형 낮추기’ 논란... 삼성, 준법감시위 다음달 가동
  • 정소연
  • 승인 2020.01.2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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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점검해 양형에 반영할 수도”
특검‧검찰 반발 속 시민단체들 “사법농단이자 법경유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브라질 마나우스 법인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브라질 마나우스 법인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는 2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 7개 주요 계열사는 이달 말까지 이사회를 거쳐 준법감시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79조에 따라 제3자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4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가 총수 비리 문제에 대해 접근할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은 준법감시위가 풀어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제도가 부족해서인지,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인지 깊이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에 집중해서 검토하겠다”며 이 부회장과 관련한 사안을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이 부회장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카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과 검찰 측도 ‘치료적 사법 조치’인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발언에 대해 ‘불공정 재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려는 뜻을 보인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34명, 정의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민중당 1명 등 국회의원 4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명분으로 이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이라며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가 영향을 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도 우려를 표시했다. 설민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준법감시위는 한국의 사외이사와 유사한데 이 경우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감시위의 실제 효과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판사가 지적한 내부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는 김지형 위원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측은 재판부가 주문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심리는 준법감시위가 회사 측 결정과 최고 경영진의 판단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감시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지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지난 17일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하고 다음 재판까지 이 부회장 변호인 측과 특검에 각각 전문심리위원 1명씩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아직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지 못했다”면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추천할지 등에 대해 변호인들 사이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과 검찰 측은 지난 4차 공판 당시 재판부가 특검 측 제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만큼 다음 공판 준비기일에 전문심리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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