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세척도(克世拓道)의 길
극세척도(克世拓道)의 길
  • 조성갑(skc1777@sehan.ac.kr)
  • 승인 2020.01.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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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갑 Ph.D. 세한대학교 부총장/ 한국인한국인터넷윤리진흥협회회장
조성갑 Ph.D. 세한대학교 부총장/ 한국인터넷윤리진흥협회회장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다. 이는 개인을 떠나 한 국가의 경영을 하는 지도자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과 실행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국가가 번영을 이룬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연일 핫 이슈로 떠들고 있다. 간단한 논리로 생각해보자.


수요공급으로 보면 글로벌 산업에서 결국 공급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수요자는 조금 불편으로 견디면 어디선가 누군가 만들어 낸다. 이런 것을 찾는 자가 사업가이다. 지금 어디에선가 반드시 사업성이 있으므로 거대한 글로벌 기업 또는 중소기업체에서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위기가 기회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낸 우리 역사는 많다. 온 나라가 초토화 되고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신은 12척의 배가 아직도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정면교사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70년대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일본의 NEC, 도시바, 소니 미국의 인텔 등의 독무대였으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1등 자리를 삼성이 2등자리를 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의 승부수를 띄웠지만 머지않아 승리는 우리편이 될 것이다. 이는 IMD지수가 일본은 30위 우리나라는 28위임을 볼 때 일본 20년 불황의 악몽의 학습 효과와 초조함의 발로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미 보도되어서 알려진 바 있지만 반도체와 소프트웨어(SOC, System on Chip, Embedded system) 불가분의 바늘과 실의 관계인데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 않은가 ? 그런데 아쉽게도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이 우리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원천기술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빅데이타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 포집 - 저장 - 분석 - 표현하는 기술은 Hadoop을 쓰지 않으면 아니 되고 4차 산업 혁명의 대표주자인 드론 역시 중국의 DJI사와 미국의3DR 등 2개사가 드론 운영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에서 운영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거의 같은 수준임을 인지하고 대안을 세워야 제2 제 3의 국가적 위기를 마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 현국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할까 필자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와대 수석회의 또는 국무위원 회의에서 조사한 바로는 1500여개 품목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산업규제를 풀고 막대한 예산으로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내세우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부터라도 국가는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창의적 생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가검정 자격을 거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든지 소프트웨어의 설계 능력을 통한 창의적 생각에 기초하지 않고 기능적인 요소가 다분한 코딩에 중점을 두고 코딩에만 전념하는 방식의 교육은 4,차 5차 산업혁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필자는 미국 영국 인도 중국 아일랜드 북한 등의 나라에서 창의적 시스템적 사고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22개 정보기술학술단체와 더불어 2014념부터 우리나라 초중고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하여 이를 실현에 옮긴 바 있다.

이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우리 기술력에 대한 네거티브한 파악이 필요하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출연연과 학교를 활용하되 결과물은 기업으로 기술이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개발하고 미국 왓슨 연구소처럼 R&D수요를 수요처 및 기업에서 찿고 요건정의를 하여 국내 기업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품목으로 출연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상용화 하면 판로 걱정없이 R&D회수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에서 단독으로 상용화 시키는 것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자. 그리고 공급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하게 조사 분석해서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자. 이렇게 하려면 분야별 아이콘기업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 왜 어떤 이유로 선발해야 하는지 분명한 논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개발보다 다른 나라에서 수임으로 대체 가능한 것은 수입선 다변화로 해결하자 그래야 그들과의 상생이 가능하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경제가 튼튼해지면 독과점 공급의 폐해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요즈음 4차 산업혁명, 5G 시대라는 말이 우리 주변의 방송 매체나 선전 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4차 산업 혁명을 제품과 결과적인 솔루션으로 보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머신 러닝 등 어려운 용어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센서와 소프트웨어로 융합 된 데이터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아나로그(Analog)에서 디지털(Digital)로 소통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 왜 디지털인가? Why Digital?

그 대답은 디지털이란 컴퓨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문장이나 언어를 0과 1의 두 가지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여 그것을 통해 사람이 원하는 문장이나 언어를 순식간에 검색이 가능하고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 가격으로 효율적이고도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 40대 이상의 독자들은 과거 아날로그 시절에 레코드 판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당시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듣고 싶으면 대충 그 노래가 있을 법한 레코드 판에 층별로 그려져 있는 둘레의 근처에 레코드 핀을 갖다 놓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CD는 내가 원하는 노래 제목을 키 하나만 누르면 금방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바로 나온다. 또한 그 노래를 듣기 위한 전축은 얼마나 그 크기가 컷었는가? 하지만 CD 레코더는 손바닥만 한 크기로 그에 비해 아주 작다. 물론 지금은 발전하여 USB로 바뀌었지만.

그럼 CD의 원리를 말하자면, CD는 마치 피자처럼 동그란 피자는 여러 개의 섹터로 나누었지만 CD는 여기어 더해 여러 계층으로 나누고 섹터와 트랙이 만나는 각 시작점에 주소체계를 만들었기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누르면 바로 그 주소를 찾아가 원하는 노래를 순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개별 기술로 보면 안 되고 세상의 융합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간 우리는 1, 2차 산업혁명의 물질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온라인(On-Line) 세상, 즉 가상의 세상을 하나 더 만들었다. 즉, 우리가 카톡을 하는 세상, 네비게이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 두 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세상이 연결되는 것이며, 3차 산업혁명까지는 디지털 기술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 두 개의 세상을 다시 연결하여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고 가상의 온라인(On-Line)세상을 현실로 보내는 기술들이 대거 등장함과 아울러 이를 활용하는 비용이 거의 무료이다시피 하게 됨에 따라 2개의 세상이 융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독일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4.0(Industry 4.0)은 독일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하나로,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4차 산업혁명’을 뜻하는데, 제조업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선진국들은 중국 등 신흥 시장으로 옮겨간 제조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제조업과 ICT 융합을 도모하기 위해 나타난 정책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대기업은 공장 자동화를 바탕으로 제조 혁신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진척 상황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위 협력사로 내려갈수록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의 핵심 기반인 ICT와 소프트웨어가 생산 현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아우르는 제조 가치사슬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시절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1만개 구축 등 정부 지원 사업이 있었고 현재는 2만개 구축을 목표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강의 하고 있는 모 대학교 야간 수강생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어 스마트 공장은 꿈도 못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나름 정리해 보았다.

첫째, 혁신적인 창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혁신적인 창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창업 특구를 만들고 무비자, 무세금, 무규제 (105볼트 70헤르츠 전기를 만들어도 무규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영역에서는 효율성을 고려한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유효했던 국가지원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도 전략에서는 우리 스스로 기술사례를 만들어야 하고 그 사례들은 이전에 보지 못한 여러 기술 들이 융합된 것으로 포지티브 방식의 사전 규제로는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는 많은 기술적 발전과 적용을 제한하여 우수한 기술들을 사장시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은 데이터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최소수집의 원칙, 사전 목적의 원칙, 개별 동의의 원칙이지만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최대 수집의 원칙, 사후 활용의 원칙, 포괄 활용 원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빅데이터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규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2019년에 저자가 주장하는 ‘시범사업 특별법’과 같은 성격의 ICT 규제 샌드박스’ 와 관련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월에,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4월에 시행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19.3.28.)하였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과 발전을 기대해 본다.  

둘째, 패자부활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야 하겠다. 2014년 대한민국의 연간 R&D 투자액은 630억 달러(약73조 1745억 원)로 절대 금액으로 세계 5위이고 GDP대비 2위입니다. 국가 R&D는 18조원을 넘어 GDP 대비 세계 1위이다. 논문과 특허라는 지식 창출 분야에서는 세계 3위인 반면 사업화라는 지식 효과 분야에서는 세계 43위이다(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의 글로벌 혁신지수). 이 지표를 통하여 엄청난 투입 규모에 비하여 기술사업화 성과는 대단히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은 연구 성공률이 90% 가 넘는 성공 위주의 평가 정책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연구 책임자가 퇴출당하는 구조에서 불확실한 미래 지향적 연구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른 결과 사업화로 인한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10% 미만이고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미국의 5% 에 불과하다. 이 조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문화로 인한 것이다. 추격형 전략에서는 이미 알려진 것을 누가 실수하지 않고 빨리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지만, 추격자 전략에서 익숙했던 100% 성공의 신화는 선도자 전략에서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 

선도자 전략에서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으로 실패한 경험의 누적을 통해서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에 실패한 사람은 대부분 신용 불량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게 되고 재도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되려는 젊은 세대를 비난하면서 창업을 권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전달 될 수 있을 것인지? 실패로 인한 평가가 가혹하고 부활이 불가능한 사회문화가 고착된 사회에서는 아무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도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번트 (Bunt) 만 대어서는 야구 경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도전에 실패한 인재를 징계하면, 조직은 실패하지 않을 기술만 개발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된다.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별적 구제가 아니라 원칙적 재도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상생형 M&A를 활성화해야하며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체계의 혁신이 있어야만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켜야하며 이 분야는 우리 국민이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 산업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선점함으로써 로얄티 산업의 성력화로 선진국으로 속고감있게 진입해야한다.  

데미스 허사비스는 2011년에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벤처기업 딥마인드를 설립했고, 3년 후인 2014년 이 회사를 4억 달러에 구글에 매각했다. 페이스북은 2010년 10월에 케빈 시스트롬 (Kevin Systrom) 과 마이크 크리거 (Mike Krieger) 가 런칭한 인스타그램은 2012년 4월 10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이런 대박 사례를 경험한 실리콘밸리에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로 무장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혁신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수하기 보다는 그 소속 인력들을 빼오거나 복제품을 만들어 혁신의 씨앗을 사그라지게 하고 있다. 우리도 해외 사례와 같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생형 M&A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혁신적인 기업과 투자가가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혁신적인 기업을 인수한 대기업은 외부를 통한 혁신인자를 수혈함으로써 혁신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 3가지 국가리더십을 제시한 이유는 여러 미래학자들이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미래사회의 변화를 요약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가간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세상은 단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제품, 사람 및 서비스가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전 세계의  기업들이 여러분을 스카우트 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김대중 정권시절 인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강하다고 하여  인도 개발자를 채용하면 정부에서 그 인건비를 지원해준 적도 있었다. 

둘째,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노령화 현상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인재 유치를 위한 나이 및 성별 제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셋째 첨단기술로 휴대폰, 노트북, 무선 인터넷 같은 기술로 물리적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일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디지털 유목민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아이디어 창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쪽으로 고용 관계의 관념이 바뀌고,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대체할 업무 분야가 많아져 사라지는 직업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인재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현대사회는 단순노동으로 상품을 생산하던 시대에서 창조적 인재들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탈바꿈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인재들은 곧 기업의 경쟁력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된 시장에서 1등에게 돌아가는 몫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게이츠나 스티브 쟙스가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끝으로 앞으로는 일자리 개념보다는 일감으로 정의하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일자리와 일감을 구분하여 일자리가 없어도 일감이 많아 행복한 시민문화 운동을 해야 한다. 즉 일자리라 함은 출근해서 앉을 자리가 있고 매월 월급이 나오고 4대 보험과 연금 그리고 정년퇴직이 보장 되어야 만 급여의 다소에 관계없이 만족해한다. 이는 22세기 맞지 않는 관념이다

직업은 있되 직장이 없는 전문가 프리랜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일자리 개념의 직장인으로 국가 시스템 안으로 넣어야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전문기술의 고도화로 국가 경쟁력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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