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시...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발표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시...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발표
  • 김세화
  • 승인 2020.01.3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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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모바일 전자고지 출시로 65억원 절감
상반기,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택시 앱미터기 등 출시

오는 5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기술 출시를 위해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임시허가’는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청된 120건 중 102건을 처리해 85%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02건의 처리내역을 보면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8건 , 실증특례 22건으로 집계됐다. ‘실증특례’ 허가의 경우 2년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1회 연장해 총 4년 동안 규제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의 신규지정, 16건의 시장 출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출시를 앞두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5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 이동통신 3사는 공동 본인인증 브랜드 ‘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해 경찰청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통해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감소하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계처럼 착용하고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심장관리 서비스’도 다음 달 출시된다. 다만 ‘손목시계형 심장관리 서비스’의 경우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사용인원 2000명의 제한 조건 탓에 규제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모바일 환전 서비스,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장에 나온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는 지난해 4월 출시된 이후 15개 기관에서 2200만 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해 65억70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시간대를 달리해 영업하는 ‘공유주방’은 지난해 8월 도입된 이후 35건의 영업신고가 접수돼 9억9000만원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진방향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5G 응용 서비스, 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 분야의 대표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와 관련해 이해 관계자간의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주요 미해결 과제로 AI 기반 온라인 안경 판매 서비스, 원격화상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기 등을 꼽았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특례기간 종료 전에 실증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해 법령 등을 규제를 정비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해당 기술이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에서 법령 정비시까지 유예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1월 스타트업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관련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과기정통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된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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