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용연장, 본격 검토해야”, 재계는 반발 기류
文 “고용연장, 본격 검토해야”, 재계는 반발 기류
  • 김세화
  • 승인 2020.02.12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자 고용확대는 2020 경제정책 방향 연장선
경영계 “정년 추가 연장시, 기업 고용부담 증대”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 고용안전망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노인의 날 축사에서 “인간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정규적인 일자리에 더 오래 종사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 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며 “고용 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며 “어르신들이 더 늦게까지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일하는 복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영계는 ‘계속고용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난색을 표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적 정비도 없이 또 다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고용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4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다. 당시 국내 기업의 정년은 대부분 58세로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법령 개정이었고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가 부담이 급증해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청년층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 현장에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는데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게 되면 청년 취업난을 비롯해 노사갈등, 취업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경영계가 우려하는 정년 연장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연장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연장선”이라며 “당시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해당 계획에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 개선,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고용체계 관련 사회적 논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령자를 비롯해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노동자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부모 육아휴직의 정착, 돌봄 확대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