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3대 품목, 연내 완전 자립 추진”
정부 “日 수출규제 3대 품목, 연내 완전 자립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0.02.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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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100개 품목 자립화 목표로 단계적 확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빅3’ 육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 부품 자립과 안정화를 위해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인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9개 분야 소재‧부품을 비롯해 100대 품목의 자립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의 비전 아래 소·부·장 자립과 미래차·시스템·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연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을 최우선으로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종에 대한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자립화를 추진, 지원해 왔다. 특히 불화수소 중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큰 불산액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유럽, 중국 등 제3국 대체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이어 2021년에는 20개 품목, 2025년까지 100개 품목의 자립화와 공급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보다 2.5배 증가한 2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한 전문기업 설립을 유도해 일본 의존도가 93.7%에 이르는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를 2024년까지 국산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국비 8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 기업에 전량 의존하는 LNG 복합발전소의 핵심설비 가스터빈에 대해서는 국산화와 국산 기술을 보급을 추진한다.

두산중공업이 최근 국내 첫 대형 가스터빈을 개발해 2023년에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경기도 김포 LNG 열병합발전소에 이를 실제 적용키로 했다. 국내 59개 LNG 발전소의 수입 가스터빈을 국산으로 대체한다면 장기적으로 10조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한 소부장 자립화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국제적인 신규 공급망 진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기업을 선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향후 10년을 대비한 ‘소부장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빅3’를 중심의 신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정부는 ‘빅3’ 업종에 대한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해당 산업을 현재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도맡고 있는 반도체의 차세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 발표한 비전을 실행하는 원년으로 미래차 부문에선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관련 충전 인프라 확충, 올 4월에 있을 대구 자율주행셔틀 상업운행 성공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설계전문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위탁생산기업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부문은 2만명 유전체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신제품과 서비스의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소부장 자립화, ‘빅3’ 산업의 국가비전 선포 등 많은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올해는 이들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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