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코로나 극복 위해 추경 11.7조는 부족“
박용만 회장 “코로나 극복 위해 추경 11.7조는 부족“
  • 김세화
  • 승인 2020.03.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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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1% 끌어올리기 위해 40조원 필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절차도 간소화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4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방위적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추경안 11조7000억원으로는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확진자 경유 등으로 일시 폐쇄한 영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 금액은 372억원에 그쳤다. 소비진작과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 3조원 중 현금성 쿠폰 발행에만 2조326억원이 편성됐다. 여행업 등 특정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없었다.

그는 “추경 전액이 집행되더라도 국내총생산 부양 효과는 0.2%에 그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1%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선제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증액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의 경기 위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조사기관과 투자은행들은 1분기도 지나기 전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9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와 노무라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0.4%, 0.5%로 전망하면서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2.4%, 한국은행 2.3% 등 2%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박 회장은 가장 시급한 조치로 금융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추경으로 늘어난 예산이 적시에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금융사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금융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필요한 대출을 해주는 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제때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막힌 자금 통로를 뚫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일선 창구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까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지 걱정”이라며 “정부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모두 나서서 막힌 통로를 뚫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정부와 산업계 모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접수사례만 보면 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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