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칼럼]무기수출 톱10 진입 이후의 과제, 사이버전 무기에 집중하자
[김형중 칼럼]무기수출 톱10 진입 이후의 과제, 사이버전 무기에 집중하자
  • 김형중 논설위원 (khj@koreaittimes.com)
  • 승인 2020.03.1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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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논설위원/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김형중 논설위원/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한국이 무기수출국 순위 톱10에 들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2020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단위 기준으로 한국이 전체 무기수출 볼륨의 2.1% 를 차지했다. 대신 무기수입 비중은 3.4% 로 7위를 차지했다.

5년 단위 (2015-2019) 로 집계한 통계에서 한국은 이전 5년(2010-2014) 에 비해 143% 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약진했다. 2019년 발표한 SIPRI 자료에 따르면 이전 5년간(2014-2018) 한국의 수출비중은 1.8% 로 11위였다. 1년 사이에 네덜란드를 제치고 한국이 10위권으로 올라섰다.

2019년 한국은 5774억달러에 달하는 상품을 수출해서 수출국 가운데 5위에 올랐다. 이를 보면 무기수출에서도 한국이 더 도약할 여지가 있다. 2018년만 따로 떼어서 보면 방산수출에서 한국이 점유율 3.9% 로 세계 6위 수준에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산수출 역사는 눈물겹다. 수출은커녕 자체능력으로 생산 가능한 무기 자체가 없던 불모지에서 온갖 악조건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10위 진입은 정말 자축할만하다.

1971년 11월 1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말까지 소총 시제품을 만들어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명 ‘번개사업’이었는데 배당된 예산이 970만원이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되었다.

1972년 4월에는 200km 사거리의 국산 지대지 미사일을 3년 안에 개발하라는 지시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내렸다. 이 ‘백곰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어 1978년 9월 26일 국산 미사일이 표적을 명중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

1975년 풍산금속이 필리핀에 M1 소총 탄약을 수출하며 방산수출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한국의 무기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2002년 1억달러를 돌파했고, 2014년에는 36억달러를 넘겼다. 지금은 K-9 자주포, KA-50 경전투기에 이어 잠수함까지 수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최첨단무기 시장에서는 아직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다. 내수시장이 작고 기술을 충분히 축적하기에 경험과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이 미래 전장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로봇, 사이버전 무기 시장에 전략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이버전 수행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은 통신제품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고,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과 사이버공간에서 늘 대치하고 있어서 기술을 고도화시키기에 좋은 환경을 지녔다. 미국이 통신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한국에게 유리하다.

한국이 사이버전 무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이후 바로 세계시장 석권이 가능하다. 특별히 한국의 사이버사령부 역할이 중요하다. 사이버사령부는 국산 사이버전 무기의 시험장이 되어주어야 한다. 사이버전 강자가 진정한 승자인 세상이 도래했다. 이 분야에서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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