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성범죄 발생에 따라 민간기술 도입 논의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ICT 차단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을 비롯해 R&D 및 정책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R&D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향후 R&D 추진방향은 물론 민간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대응기술은 불법촬영, 해킹 등을 통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단계와 사진과 영상을 배포 전송하는 유통단계로 구분된다. 생성과 관련한 대응기술로는 몰래카메라 탐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몰래카메라 탐지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볼펜, 단추 등 소형 카메라에서 송출하는 주파수를 감지해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기술로 개발이 되면 기관이나 업체에 보급될 예정이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웹하드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배포되는 음란 동영상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에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신속히 추적해 이를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또 새로운 기법이 나와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공공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n당부했다. 앞서 지난 3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다시는 유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질 TF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