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하위 70% 고수... “재정여력 등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당초 당·정·청 합의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정·청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향후 예상되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이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지 불과 1주일 만에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도 기존의 입장을 선회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민주당에 앞서 지난 5일,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25조원을 마련해 일주일 안에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국민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중대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둔 모든 사람들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꼼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이뤄질 추경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9조1000억원에 3~4조 원을 증액하면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당초 계획대로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과 기준은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막대한 규모의 재원, 재정 지출의 효과성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총 9조1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2차 추경으로 7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2조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7조1000억원 규모의 기재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증액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안 증액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소득층까지 포함해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국회의 주장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며 “실업 대란 등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 대비해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재정 집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