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에 요금체계 원상복구 촉구... 경기도,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이재명, 배민에 요금체계 원상복구 촉구... 경기도,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0.04.0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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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요금 인상 논란에 사과 “보완책 마련할 것”
공정위, 기업결함 심사에서 수수료 개편 등 집중조사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개편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정성이 의문이라며 요금 체계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6일 수수로 개편과 관련해 김범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사과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업주들의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3~4월 수수료의 절반을 환급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초 이 정책은 월 최대 15만원까지 한도가 있었지만, 4월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은 4월 1일부터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기존 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액제 광고료 방식에서 5.8% 정률제로 전환하는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오픈서비스에 대해 정치권에서부터 소비자단체에 이르기까지 각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민의 대표가 사과와 함께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반발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 체계 원상 복구, 특정 업체 광고 독식 제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또 다시 요금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이용자의 부담과 자신들의 이익 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 기업들은 수익 창출만큼 높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요구된다”며 “국민이 촛불 하나로 국가 권력을 교체할 정도로 높은 시민의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달부터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배달업자, 음식점주, 플랫폼 개발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막아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다”는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한 전북 군산시와 상표 공동 사용, 전문가의 추천 등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법으로 제한하는 카드 수수료와 같이 배달앱의 수수료 등 이용료를 결정할 때 법적 상한을 두거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며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독과점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무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일단 배달앱의 매출,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배민의 수수료 개편 논란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수수료, 정보 독점 등의 문제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배민이 요기요와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도중에 수수료 체계를 크게 바꿨다”면서 이는 “소상공인 유불리는 떠나 배민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업결합 심사에서 필수 심사 항목 외에도 이번에 개편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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