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별도로 1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배경에 대해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라며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기간산업의 위기는 곧바로 고용의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부문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로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 받는 기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을 전제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임직원 보수와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기업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10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대책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고용유지 지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른바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제시한 것인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키기가 핵심’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항공업, 면세점업 등 코로나19의 타격이 심한 업종을 추가적으로 고용유지 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고용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 동안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1차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결정된 비상대책에 소요되는 3차 추경과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