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가정신 지수, 37년만에 절반으로 하락”
전경련, “기업가정신 지수, 37년만에 절반으로 하락”
  • 김세화
  • 승인 2020.05.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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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의지 약화” 대기업비중 7%서 1%로 감소
국회 발의법안 급증하면서 불필요한 규제 양상

국내 기업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37년 만에 절반으로 하락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 제도, 경제의지, 기업활동, 공공부문 등을 종합한 기업가정신 지수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981년 183.6이었던 기업가정신 지수는 2018년 90.1로 절반 이상 하락했다. 10년 단위로 보면 기업가정신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80년대 기업가정신 지수가 158.6을 기록한 이후 1990년대 100.8, 2000년대 85.4, 2011년 이후 88.2로 떨어졌다. 2010년대 평균 기업가정신 지수는 88.2로 1980년대 158.6에 비해 44%가량 하락했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기업호감도·기업가 직업선호 등 문화요인, 경제제도 수준 등 제도요인, 경제활동 참가율·공무원시험 경쟁률 등 경제의지 요인, 창업률·대기업 비중 등 기업활동 요인, 법의 지배지수·국회 발의법안 등 공공부문 요인, 총 5개 부문의 14개 항목의 데이터를 종합해 산출다. 기업가정신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의미한다.

기업가정신 지수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데는 기업활동과 공공부문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기업 비중은 1981년 7%에서 2018년 1%로 하락한 반면,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1993년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증가했다.

반면 창업은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는 조사를 시작한 1993년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창업 등으로 사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대기업 비중이 하락했다”며 “이는 기존 기업의 성장의지가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회 발의법안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발의법안 건수는 1981~1985년 11대 국회 491건에서 2016~2020년 20대 국회 2만4014개로 약 49배 증가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법안 발의로 인해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양산돼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기업가정신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시기는 외환위기 포함된 1991~2000년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기업가정신 지수가 76.7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았다. 1990년대는 거의 모든 요소가 기업가정신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1991년 100대 7이었던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2000년 1000대 2로 치솟았다.

전경련은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의 비중이 급감해 1990년 2.5%였던 대기업 비중은 2000년 1.1%까지 추락했다”며 “이와 맞물려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급등하는 등 도전정신이 사라진 시기”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향후 기업가정신 지수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했다. 전경련은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기업가정신 지수가 76.7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았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기업가정신 지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데다 20대 국회의 발의법안이 2만4014개로 역대 최대”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투자와 창업률 하락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절실하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규제 법안의 신중한 발의,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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