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원경평가 활용해 ICT R&D 상반기 평가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보통신기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까지 ICT R&D 예산을 조기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과기정통부는 “ICT R&D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제협약 등 당초 계획된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했다”며 “지난 4월까지 ICT R&D 분야 총 예산 1조91억원의 58.3%에 해당하는 5878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총 집행예산은 연구관리 전담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기획·평가 등에 소요되는 관리예산은 제외하고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ICT R＆D 협약과정에서 연구비 민간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이 원할 경우, 민간부담금은 중견기업의 경우 40%에서 25%, 중소기업은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인건비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R&D에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해 정부출연금을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등 기업 R&D 인건비 지원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번 지원방안을 시행했다”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76개 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완화됐고, 53개 기업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ICT R&D 사업에 대한 평가도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ICT R&D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영상 발표와 컨퍼런스콜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평가 방식을 도입해 상반기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에 동영상 제작과 자료작성 방법 등에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평가의 공정성도 확보했다. 또 과제규모가 크거나 혁신적이고 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내실있고 심층적인 평가를 위해 제안서 사전검토, 최고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평가 전문성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평가위원, 피평가자 등 평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평가 방식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26점으로 집계됐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양질의 R&D 평가가 가능하도록 음성·영상 등 품질개선, 보안성 강화, 실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평가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평가일정 연기, 대면회의 취소 등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연구비를 조기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1분기에만 중앙재정의 35% 이상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차 추가경정예산도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반 만에 87%를 집행해 당초 목표한 집행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보건·경제상의 복합 위기를 맞아 정부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했다”며 “45개 정부 부처와 33개 공공기관이 올해 예산 가운데 35.3%에 해당하는 108조6000억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예산도 지난 달 28일 기준으로 8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세입 경정 8000억원과 예비비 1조원을 제외하면 집행률이 86.7%에 이른다. 이는 당초 기재부가 목표했던 2개월 내 75% 집행 목표를 넘어선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의 결과로 1분기 중 정부 재정이 0.2% 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달성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