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로 코로나19 위기 타개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로 코로나19 위기 타개
  • 김세화
  • 승인 2020.05.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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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중심의 포스트코로나, 경제체질 혁신해야”
교육‧의료분야 비대면 산업 육성 등 10대 과제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는 오는 10일, 출범 3주년을 맞아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개 일정 없이 집권 4년차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비전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7일 공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밑그림을 보면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정책 집행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디지털 경제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목사업 중심의 기존 경기부양책 대신 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 비대면 의료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3대 축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로 설정했다.

10대 중점 과제로는 △데이터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 등 주기별 인프라 강화 △금융·의료 등 6개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 산업에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기반 조성 △클라우드와 사이버 안전망 강화 △노후 SOC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선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마련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혁신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라며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대 중점 과제와 관련해 교육·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교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전화상담 중심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학계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격진료와 처방 등의 전문적 의료행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10대 중점과제로 금융,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고 공공 와이파이 등 공공정보통신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로·철도 등 노후된 SOC 시설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SOC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가공·공유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사업을 마련해 오는 6월, 한국판 뉴딜의 최종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재정 투입과 규제 개혁을 병행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규모가 제시되지 않은데다 ‘원격의료 제도화’ 같은 확실한 규제 혁신 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IT 업계에서도 이번 정책을 계기로 5G,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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