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이달말까지 수출규제 입장 밝혀라”
정부 “日, 이달말까지 수출규제 입장 밝혀라”
  • 김세화
  • 승인 2020.05.13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역안보조직 신설 등 규제사유 모두 해소돼
日 정부에 수출 규제 강화조치 원상회복 촉구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10개월 넘게 지속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3개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원상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날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3개 품목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는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일본 측이 수출 규제 강화 사유로 제시한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임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그 동안 정책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 간 신뢰와 이해가 충분히 쌓였다”며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양국의 협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기업에 희망을 주는 성과가 조속히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0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 포토레지스트 등 3대 품목에 대한 포괄 허가를 개별 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3년간 한일간 정책 대화 중단으로 인한 상호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취약 등 세 가지를 사유를 들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사유를 제거하고 이를 명분으로 규제 조치 해제를 요구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정하고,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후속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지난 3월 11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도 보완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28일,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안보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기존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하위 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돼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