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을 열었다. 영국,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가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샌드박스는 한국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대한상의가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를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설치됐다. 정부는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민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민관 합동 지원기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금융위원회의 금융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센터는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해왔다. 현재 지원센터는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 중이다. 향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이미 과제 57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심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많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상의 샌드박스를 언급한 뒤 기업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샌드박스 신청이 100여건으로 급증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출범식에서 “신속한 대응이 생명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샌드박스”라며 “대한상의가 먼저 샌드박스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민관협력 혁신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기업 혁신이 곧 국가의 혁신”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는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믿고,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혁신을 도모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시도 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법이 지연·무산되거나 소극 행정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샌드박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미래로 가는 길을 넓히고 그 길을 가로막는 턱은 낮출 해법을 찾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는 홈페이지(sandbox.korcham.net)와 전화(02-6050-3000∼2)를 통해 문의, 신청하며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실증 특례비 1억2000만원, 책임보험료 1500만원 등이 지원된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대표간의 현장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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