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日 수출규제 후, 소부장 자립화 성과”
홍남기 부총리 “日 수출규제 후, 소부장 자립화 성과”
  • 김세화
  • 승인 2020.05.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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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액 등 3대 규제 품목, 공급 안정화 달성
100대 핵심품목도 수입 다변화, 공장신설 성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자립화 노력으로 100대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성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리쇼어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자립화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인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 1년이 가까이 돼 간다”며 “그 동안 긴급대응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해 왔으며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화가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한 포괄 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에 정부는 한 달 만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정부는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수출규제 3대 품목에서 실질적인 공급 안정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요 수출규제 품목인 불산액은 생산공장 신·증설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이 2배 이상 확대됐고, 미국·중국산 제품도 테스트를 통해 일부 대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화폴리이미드는 현재 공장을 신설해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UV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을 다변화한데 이어 미국 듀폰사로부터 3천만달러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도 유치해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했다.

100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품목의 재고량을 2~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 중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미국·유럽산 제품으로 수입을 다변화했다. 48개 품목에 대해서는 13건의 인수합병, 734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역량을 증진시켰다.

홍 부총리는 “중기적으로 안정적 공급기반이 절실한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해 2021년까지, 20개 품목, 2025년까지 나머지 80개 품목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부장특별법 시행, 특별회계 신설,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등 3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3대 수출규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제시해 달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 빨리 원상복구하여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리쇼어링’, 즉 해외공급망의 국내 유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요국의 봉쇄조치, 이동제한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당면과제인 리쇼어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일 소부장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소부장 스타트업100 발굴·육성 계획, 소부장 기업에 대한 공공연구기관 지원 강화,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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