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일자리 156만개 제공... ‘저임금, 단기 일자리’ 한계 지적
정부, 공공일자리 156만개 제공... ‘저임금, 단기 일자리’ 한계 지적
  • 김세화
  • 승인 2020.05.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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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방안 내놓아
공공일자리 사업재개,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IMF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가 최대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나온 긴급대책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일자리 상당수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근로 수준에 불과해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154만3000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날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된 고용 악화가 심각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대응방안은 코로나19로 중단됀 공공일자리 사업재개, 공공부문 신규일자리 제공,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 개시 등이다.

정부는 올해 예정했던 94만5000개의 직접 일자리 중 코로나19로 휴직 중인 44만5000명에 대해 야외, 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채용이 지연된 16만7000개 일자리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최대한 채용할 계획이다.

94만5000개 직접 일자리는 최대 10개월간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에 따라 월 1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중에는 짧게는 3개월, 주당 15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정부가 신규로 제공하는 일자리 55만개의 근무기간은 6개월 내외다. 이 중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는 주 15∼30시간에 근무기간이 5개월 이내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해당 일자리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전통시장 유통지원·경영개선·소비 촉진, 농·어가 일손 돕기와 지역 환경 정비, 공원·체육시설 개선, 관광 명소 조성, 문화·예술활동 인프라 정비, 긴급 공공업무 등 지역 현안을 지원하는 업무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는 주 15∼40시간에 최대 5개월을 근무하고 공공 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코로나19 방역업무 등을 하게 된다.

민간부문에는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과 청년인턴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15∼34세 미취업자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주 15∼40시간 근무에 급여는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고용 대책에 따르면 일자리 대부분이 임금 수준은 월 30만원에서 180만원, 근무기간은 3개월에서 10개월의 한시적 일자리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상황에 민간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위기감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 단기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단기적 처방으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는 한계는 있다”면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와야 하는데,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일자리 사업도 직업훈련 등과 연계하여 향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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