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업계 관계자와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중국산 모바일 게임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게임 산업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이승원 넷마블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 부사장,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정우진 NHN대표, 이용국 컴투스 부사장,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가 게임업계 인사로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게임산업 관련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게임 산업 진흥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서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며 “그동안 묵혀뒀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종합계획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사행성, 안전, 위생은 부처의 경계 없이 어느 산업이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8년 게임 산업은 수출액 7조원 이상, 무역수지 흑자 8.8%를 차지했다”며 "아직까지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조업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G 시대에는 게임 산업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며 ”세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 업계가 다 같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의 가치, 판호와 질병코드 등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국산 모바일 게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에 이른다. 반면에 중국 정부는 내수 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판호, 즉 영업허가권을 내주지 않아 국내 게임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해 법 위반시, 해외 게임사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 모바일 게임시장에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으로, 반복·과다 결제로 사행성 조장한다는 지적은 물론 공표 확률의 진실성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에 대한 국내기업 준수율은 91%에 달하지만, 중국 등 해외기업은 49%에 그쳐 역차별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행 중이지만 미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박 장관은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해외 동향이나 공정위 고시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게임에 대한 달라진 인식과 위상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가격리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게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며 “비대면 시대에 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사회적 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배려를 위해 게임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도 “WHO가 ‘따로 같이 놀기(Play Apart Together)’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게임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 그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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