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가계지출 6% 감소, 가구흑자 37% 급증
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격차가 더 커지면서 소득불균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41배로 나타나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불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41배 더 많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1분기 5.18배보다 0.23p 증가해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됐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지난 1분기 5분위 가구, 즉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115만8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 증가하면서 5개 소득 계층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은 월평균 149만800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막대한 국고를 투입했지만 오히려 소득 격차가 악화됐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5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352만9000원, 93만8000원로 1.8%, 2.2%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은 45만2000원로 13.4% 증가했다. 즉, 저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보다 정부가 지급한 돈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퇴직수당, 실비보험금 등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비경상소득도 79.8%로 급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실업자 퇴직수당 등에 대한 지급이 본격화된 2분기에는 공적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5분위별 소득 현황을 보면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 감소가 두드러진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은 51만3000원,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는 174만1000원, 3분위는 278만원으로 각각 3.3%, 2.5%, 4.2%씩 감소했다. 소득 1~3분위 근로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3년만이다.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4, 5분위는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 근로소득은 448만300원으로 7.8% 증가했고,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근로소득은 812만7000원으로 2.6% 증가했다. 소득 4, 5분위는 자영업의 불황 장기화로 사업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4분위 사업소득은 108만6000원, 5분위 사업소득은 152만6000원으로 각각 12.3%, 1.3% 감소했다.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 감소에도,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급하는 이전소득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로 확대했고,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했다
통계청은 “코로나로 인한 서비스업이 부진하면서 일용직과 임시직이 많은 1~3분위의 근로소득을 감소시켰다”며 “자영업 부진으로 사업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소득 격차 심화는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현상”이라며 “저소득층의 소득에서 정부가 메운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음에도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것은 소주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비지출이 급감했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7만8000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인 6.0% 감소했다. 특히 주류, 의류·신발, 오락·문화, 교육 등의 소비가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증가율 둔화에도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가구 당 흑자액은 141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4%증가했다. 흑자율도 32.9%로 전년 대비 7.9% 상승했다.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67.1%로 전년 대비 7.9% 하락했다.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429만1000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했는데. 기구간 이전지출과 종교기관 등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