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기준금리 0.5%, 실효하한에 도달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기준금리 0.5%, 실효하한에 도달
  • 김세화
  • 승인 2020.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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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감소, 美·中 성장률 급락 등 코로나19 여파
이주열 총재 “위기극복 위해 금리외 모든 수단 쓸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인하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며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를 결정한 바 있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수출 급감, 주요국의 성장률 급락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예상보다 더 크고 심각함을 의미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좁혀졌다. 미국 FRB의 기준금리는 지난 3월 기준으로 0.00∼0.25%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0.50%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며 금리인하 여력이 바닥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이 총재는 “금리 외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전문가들도 기준금리가 동결보다는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출, 성장률 등 각종 경제 지표들에서 코로나19 충격이 확인되고 있는데다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 수준의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3% 감소한 369억2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2016년 2월 359억3000만 달러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이번 달 들어 수출은 203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급감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인 2019년 4분기 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4분기 -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더욱이 한국의 수출과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시장의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달 64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면 올해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예측치는 평균 -3.2%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은 -4.8%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 22일 개최한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연례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이른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금리 인하를 결정한 배경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근원물가 지표)'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상승하는데 1999년 12월 0.1% 이후 2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할 필요도 있다.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만큼 통화당국도 이에 공조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날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인하했고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 등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도하며 유동성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은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구(SPV)에도 8조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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