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육성’ 표방했지만 기존 정책과 다르지 않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76조원을 투입한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정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 정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두 축에 고용안전망 개선을 더해 현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2021년과 2022년 예산에 나머지 21조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어 2023~2025년에는 총 45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단기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꼽았다. 그는 “미래를 대비해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인프라 투자를 착실히 진행함으로써 민간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부문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됐다.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5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천개를 만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추진과제가 기존 정책 사업을 그대로 하거나 조금 확장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13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다 와이파이 확대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비대면 인프라를 보강한다는 계획도 전혀 새롭지 않다. 정부는 전체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 구축하는 한편 일부 학교에 5년 넘은 구형 노트북 20만대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6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격 인프라 도입한다.
더불어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염병에 대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 설치 등 비대면 의료 인프라 보강사업도 제시됐지만 논란이 큰 원격의료 도입 관련한 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정책에는 주요 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20만 이상 도시 대상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 조기구축 등이 제시됐다.
또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에는 전국의 낡은 어린이집 1058곳, 보건소 1045곳, 의료기관 67곳, 공공임대주택 18만6000호 등에 고효율 단열재나 환기 시스템이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스마트산업단지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아파트 500만호 스마트전력망 구축 사업,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등도 그린 뉴딜에 포함됐다.
한국형 뉴딜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고용안정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뉴딜 추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해 고용안정이 하나의 인프라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