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홍콩 이민자들을 제주도로!
[칼럼] 홍콩 이민자들을 제주도로!
  • 박대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6.02 2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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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여의주를 만들다
박대석 칼럼니스트/ (주) 예술통신 금융부문 대표
박대석 칼럼니스트/ (주) 예술통신 금융부문 대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28일 3차 회의를 열고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키면서, 홍콩은 자유 민주 국가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되어 '일국양제에서 ‘일국일제'로 전환 하게 된다. 기존 우리가 알던 홍콩은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즉각 미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구체적인 조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 분명하다.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미국은 관세·투자·무역·비자 등에서 본토 중국과 달리 홍콩에게는 특별대우를 해왔다.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은 미국에게 중국과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국인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홍콩은 수입의 89%를 다시 수출하는 세계 중계무역 중심지이며 한국무역의 전초기지이기도 하다. 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의 홍콩 수출액 중 114%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며 그중 98%가 중국을 향한다.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으로 한국의 수출 4위국으로 2019년에 전체 수출액의 5.9%(319억1300만 달러)로 무역에 중요한 나라이다.

한국의 1위 수출품인 반도체도 상당량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간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금액은 222억8700만 달러(27조5735억 원)로 전체 반도체 수출금액의 17.3%에 이른다. 이중 90% 이상이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그리고 홍콩은 아시아는 물론 런던, 뉴욕, 싱가폴 등과 함께 세계 유수 금융 메카 역할을 하였고, 법인세율은 16.5%로 22%인 한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3.4%보다 현저히 낮다. 여기에 이자, 배당, 양도소득이 비과세인 데다 상속세·증여세가 없어 특히 한국의 해외 진출입에 큰 역할을 한 곳이다.

나아가 알리바바, 텐센트 등 2,200여개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홍콩자본시장의 금액은 3조5천억 달러로 원화로 4301조원으로 세계 5위의 자본시장이다.

최근 홍콩 이민 서비스 전문 업체에는 해외 이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홍콩인들은 가지고 있는 홍콩달러나 위안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기 위해 홍콩 전역의 환전소에 줄을 서고 있다. 홍콩 삼수이포의 한 환전소 매니저는 "달러는 물론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등의 외화도 바닥났다"며 “미국이나 싱가포르 은행에 계좌를 신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홍콩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지역인 대만은 아예 홍콩 시민들의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7일 대만으로 이민 오는 홍콩 시민을 위한 ‘홍콩 인도주의 원조 행동’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호주와 캐나다 이민에 대한 문의도 급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홍콩 이민국에 들어오는 호주·캐나다 이민 관련 문의가 과거에 비해 80% 이상 늘었다.

영국은 홍콩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BBC보도에 의하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홍콩 시민 750만 명 가운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진 30여만 명에 대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까 하고 전전긍긍하며 바라만 보아야 할까? 우리에게는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용역업체인 존스랑라살르사(JLL사)는 2000.6.19일 밝힌 최종보고서(안)에서 제주도가 "홍콩 또는 싱가포르와 같은 경쟁상대와 맞서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세계 금융, 무역 및 상거래의 고도의 도시화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홍콩면적은 1,104㎢로서 제주도의 0.6배이고 인종구성은 홍콩인 87.0%, 중국인 5.0%이다. 제주도에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3배가 넘는 중국인 소유 토지가 있고 제주인구 60여만 명중 1만여 명 이상의 중국인이 거주하며, 연간 20만명 이상의 중국관광객이 방문한다.

홍콩의 10%에 해당하는 인구 75만 명과 경제규모가 제주도에 자리 잡는다면 제주도와 한국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완료에 따라 IT, BT, ET 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단지 조성으로 4차 산업에 대비하는 제주는 금융과 함께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노력해온 싱가폴, 홍콩과 같이 금융, 무역, 물류 중심의 국제도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나라 속에 새로운 나라가 하나 더 생기는 경제 효과가 있다. 홍콩의 자본시장 규모 기군인 3.5천억 달러로 최소한 10%인 3천5백억 달러의 국가 급 규모의 자본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이는 노르웨이나 아랍에미리트의 GDP 수준의 국가경제이다. 이에 따른 부수적 경제상승 효과 또한 지대할 것이다.

홍콩인들의 대규모 이주는 대한민국의 안보 및 국제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은 중국과 영국, 미국 등 서방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무리한 무력적 도발을 할 수가 없다. 다국(多國)으로 부터 응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의 이해가 공존하는 금융, 상업의 싱가폴 이상의 국제도시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며, 본토가 되는 한국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차산업발전은 물론이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공부하고 경험하며 글로벌 인재로서 세계무대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 기회가 많아져 한국의 항구적인 국력신장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일견 한국으로 홍콩인들의 대규모 이주를 못마땅하게 볼 수 있지만, 홍콩의 수출 55%에 해당하는 대(對) 중국 수출의 역할을 친중 성향의 한국 제주도와 지속할 수 있고, 주식, 채권, 금융시장의 단절을 피함으로서 홍콩 사태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미 일국일제로 가기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홍콩의 민주제도가 중국으로 확산되어 중국의 시진핑의 일인독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크다. 때문에 미국과 정면충돌을 피하고 중국의 걸림돌인 대만으로 대규모 홍콩인과 경제인프라가 이주하는 차선책으로 한국은 오히려 중국에게는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홍콩과 같은 역할에 한국과 같이 국제무역, 금융에 합세하여 일본 경제와 한국과의 관계에도 대치, 충돌 상황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역시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못마땅한 친중 성향 태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홍콩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혈맹관계가 돈독해짐은 물론이고 홍콩에 있는 1,300여개의 기업들과 85000여명의 미국인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주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연간 100조원 이상의 홍콩 투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대만으로 분산 시킬 수 있다.

물론 대규모의 홍콩인과 관련 산업기반을 제주도로 옮기는 데에 고려할 만한 문제들은 아주 많지만, 이루어지면 한국은 지구의 여의주를 품에 안아 영속적인 자주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 선진 경제, 인성(人性)대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사태와 맞물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여 홍콩사태가 발화점이 되어 유럽, 일본을 포함한 미국 등 서방세력과 북한을 포함한 중국의 최전선에 노출이 되어 곤란한 지경에 놓여있는 한국이 도리어 눈치 보는 양다리외교에서 벗어나 확실한 게임체인저 (Game Changer)가 되어 세계무대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여는 홍익인간의 국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필자도 금융공기업에 있었지만 각 부처에 우수한 공무원 등은 어쩔 수 없이 관료주의 (Bureaucracy)의 영향으로 자신이 맡고 일을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의적인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부디 필자가 아무 걸림이 없이 오로지 나라를 보고 쓴 지구의 ‘여의주 품기’ 동화(童話)가 나라의 난제를 푸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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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2020-06-03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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