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략에 창의적인 상상력이 시급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6월 9일 세계은행(WB)이 세계경제는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에서 평가하였고 한국 경제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가 재 확산되고 장기화 하면 각 나라들이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기업과 국민의 생존을 연명하다가 공공부채가 급증하여 결국은 부채가 많고 해외의존도(한국은 무역7위국)가 많은 나라들부터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IMF와 WB의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들이 속출 할 것으로, 필자가 처음으로 ‘포스트코로나 팬데믹’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예상했다. (http://bitly.kr/bg0iQ0idll /결국 미국 중심의 편중된 ’코로나신자유주의‘로 가나?)
거기에다가 사실상 미중간의 패권전쟁이나 다름없는 신냉전의 대치전선 사이에 끼여 있는 한국은 양쪽으로부터 날아오는 포탄에 다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다. 더구나 중국은 일대일로 실패와 홍콩문제, 미국은 흑인 사망으로 인한 내부혼란 등을 포함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위기 등 양 대국이 내부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 해법을 찾으려 도박을 할 우려도 큰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문정부가 치적이라고 할 만한 북한관계도, 북한의 냉면집 주인이 우리 대통령에게 ’요사스럽게 쳐 먹는다‘는 막말은 기본이고, 미사일도 아닌 한국에서 보낸 삐라(전단지)를 가지고 김여정 제1부부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리선권 외무상 그리고 오늘은 장금철 통전부장까지 발언수위를 높이며 우리를 공격한다. 비난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인지 6월 10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비교적 북한의 정보에 밝은 박지원 전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6.15 20주년을 앞두고 6.15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진짜 비상시국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만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코로나팬데믹까지 덮치고, 문대통령이 갖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공들였던 북한마저 한국에게 맹비난을 퍼 붓고 있다. 또 미국에게도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 다물라며 한미 양국에게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니 그야말로 나라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만 하는가?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가?
답은 미군을 북한에 배치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해주와 연백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 배치되면 남과 북은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또한 북한의 핵은 미국에 의하여 관리가 되므로 한국에게는 조금도 위협이 될 수 없다. 사실상 남북한의 완벽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미군이 북한에 배치된다는 것은 북한이 친미성향을 가진다는 것이지 중국과 적대국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북한에 있다고 해서 중국과 경제, 문화 등 교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북한과 중국이 상당한 냉각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얼마가지 않아 인접국으로서 서서히 필요에 따라 한국 수준의 교류가 이어지 질 것이다.
친미성향의 북한은 당장 한국이 50년 ~ 70년 사이에 받았던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자본과 미국 및 유럽의 자본이 마음 놓고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당장 지구의 공장인 중국의 역할을 현재 베트남, 대만 등 대체국과 미국과 유럽 등이 리쇼어링을 통하여 분산시키려하는데 한국의 지원 하에 북한에 수백 개의 ’개성공단‘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및 남한의 기술, 무역을 결합하면 단 기간에 5위인 영국 이상의 경제대국이 가능하다. 북한을 세계 광물의 박물관이라고 부르며, 고가인 희토류 4,800만 톤 등 무려 10조 4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까지(북한자원연구소) 나오고 있고 땅속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십 개가 묻혀 있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이다.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는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 항구적인 자주 안보 등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뿐 아니라 사실상 통일국가가 되어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다.
▷ 실현가능성은? 각 나라별로 사정을 살펴보자
당사자인 한국은 국가입장에서 이익만 있을 뿐이고, 문재인정부도 이루어지면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이상의 업적을 이룬 지도자로 평가 될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친미정권을 한반도 남북에 두게 되고 중국을 코앞에서 견제하게 되어 미중패권 다툼에서 최상의 고지를 선점 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시장과 제조공장을 확보하게 되므로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18년 5월 30일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뉴욕 시내 만찬장 건물에서 창밖을 보여줄 때 필자가 구상한 주한미군의 북한 분산배치를 미국도 생각 할 것이라고 폐이스북에서 예상한 바 있다.
일본은 반대하고 싶지만 새로운 북한 시장에 투자 등 진입을 조건으로 하는 미국의 설득과 경제적 이득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미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찬성의사를 밝힐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서 자신의 입술 역할이 없어지게 되어 외견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 할 것이지만 미국의 강력한 추진에 결국은 무역보복, 첨단기술 제재 등 완화조건으로 후퇴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한국 수준의 친미성향 나라로서 해외자본 및 투자증가로 오히려 중국의 경제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여 경제적으로는 남는 장사가 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기존경제와 무력충돌 등에 더하여 코로나19 책임문제까지 포함되어 국내외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타협할 명분을 찾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북한 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핍박 받고 있는 2.4백 만 명의 북한 동포들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신의 생존과 왕권을 수호하려는 김정은과 추종세력의 문제이다. 이를 분리해서 보자.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등이 버티고 유지하는 것은 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정치적 생존의 논리에 근거한 선출인단이론을 보면 이해가 된다. 독재정권은 출범직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보통은 붕괴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도 살아남으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이유는 독재자가 통치자금으로 자신을 도운 자들에게 보상을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가혹하게 토사구팽하면서 내부경쟁과 공포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김정은의 통치자금 줄을 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추종세력은 미국, 미군에 의하여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의 분산배치를 내면적으로는 막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김정은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모른 척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양국에게 자신이 원하는 통치자금과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배급 등을 원활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미국과 한국이 강하게 압박하면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조건은 자신의 권력이(regime) 안전 하느냐 또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미군이 배치된다고 해서 바로 북한의 체제를 바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미국과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민주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민주적 지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주절차에 의하여 장기집권을 하거나 퇴임 후에도 안전을 보장 받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8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 막강하다고 해도 민주적인 한 국가의 지도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원하게 지켜 줄 수는 없다.
미국과 한국이 협조하여 이 방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빠르고 효율적인 구체적 방법론이 나오리라 본다. 한국은 5천년 역사동안 무수히 많은 난관 속에서 때로는 수 양제의 1,133,800명의 대군을 물리치기도하였고, 때로는 삼전도에서 창덕궁 대조전에 있는 흥복헌에서 치욕의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경제대국으로 G7에도 초청받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또 다시 미중패권전쟁, 코로나팬데믹,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경고 등이 도전 해왔다. 우리가 또 다시 그저 그런 방법으로 응전을 한다면 흑역사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당당한 홍익인간의 나라로서 역경을 이겨나가는 강한 DNA를 가진 민족으로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혹자들은 이 방안이 몽상가적인 이상론이라고 비평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네르바의 부엉이( 지혜 또는 철학)가 낮이 지나고 밤에 그 날개를 펴는 것처럼, 학문은 앞날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조건이 지나간 이후에야 그 뜻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당당하게 우리가 새 역사를 쓰고 후일 사가들이 이 것을 기록하고 학자들이 교훈으로 가르칠 것이다.
주한미군을 북한에 분산배치 하는 일,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실질적인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항구적인 자주평화의 길이며 남과 북이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차산업을 이끌어가는 홍익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 칼에 잘라서 아시아의 지배자로 약속 받았듯이, 또 고(故) 정주영 회장의 말처럼 해보기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