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앤드류 양( Andrew Yang )이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제기하며 미국 경제에 대한 비전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이 테마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 덴마크와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제공하는 소득 보장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삼은 것이다.
양과 샌더스의 주장은 미국이 첨단기술 개발과 생산시설 자동화로 기술혁신을 선도하면서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일자리 창출은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점을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반영한 것이다.
보편적 기본 소득에는 장단점이 있다. 정부, 시민, 언론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은 현재 미국의 사회적 환경에서는 절대 자유롭지 않다. 미국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 지원금" 명목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민들에게 월 1,200 달러씩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고 있는 경기부양 지원금은 적법한 민주적 절차나 책임감이 따르지 않는 지원금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지원금은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부의 결정에 의해 수급자인 국민들에게 떠 맡겨졌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지원금은 국민들의 생활을 원천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
COVID-19에 대한 지나친 대응은 미국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고 불과 몇 달 사이에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전에 계획된 경제의 붕괴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기본 소득을 구걸하게 했고 국민들은 그것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시민들이 받는 경기부양 지원금은 좋든 싫든 사실상의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주는 이런 소득이 사람들을 창의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이웃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에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다줄 원동력이 되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따른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미국인에게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지만 어떤 경제학자도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기만을 좋은 정책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가 정책은 자산과 이에 따른 소유권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자산은 소수의 부자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라는 점이 이 부분에서 강조된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는 슈퍼부자들과 천정부지의 월급을 받는 CEO들은 수십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화폐를 찍어내거나,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나,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밀접한 상호관계가 얽혀 있어, 결국 서민들은 슈퍼부자들에게 부의 대부분을 갈취당해야 하는 형국으로 변할 수도 있다.
사실상, COVID-19 사태는 엄청난 부의 축이 슈퍼부자들에게 치우치게 만들었고, 이것은 중단할 수 없는 흐름처럼 보인다. 지난 5개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변화된 엄청난 부의 편중을 해결하지 않고 미국이 국민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재앙과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3 개월 동안, 국민들이 COVID-19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 지는 동안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통해 5조에서 10조 달러 사이의 돈이 사라져 버렸다. 만약 이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된 미국의 경제적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하고, 상층부에 있는 슈퍼부자들에게 부의 집중현상이 지속되도록 내버려두면, 정부가 준 지원금의 폐해는 미국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늘어 날 것이고 아니면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미국인들의 구매력을 잠식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정부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장남감이 되었다. 다국적 기업과 투자은행의 지원을 받아 고위공무원, 판사, 심지어 중간급 관리까지 임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은 훨씬 심하다. 정부의 성실한 전문가들의 많은 수가 제거되었고, 정부로 부터 아웃소싱을 받은 기업들은 국민 편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회사의 단기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회사들은 정부가 하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들은 헌법 앞에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들의 주인에게 이윤을 전달하는 이율배반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폐를 낳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자산의 재분배와 정부의 완전한 투명성이 따라야한다. 부유층과 그들이 지배하는 은행과 기업의 정책 입안에 대한 완전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양과 샌더스의 주장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가 경제를 성장시키지만 노동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처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앞에는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을 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왔다. 인공지능의 활성화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소수 슈퍼부자들을 위해 그들의 이익을 늘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가난으로 내몰고 정부에 더욱 의존하도록 몰아가는 계책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다. 국민들의 이념에 기초를 두고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초국가적 거버넌스 체계를 완성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이 토론은 본질적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자동화와 AI의 혜택을 받는 일부 슈퍼부자들이 자신의 희망 목록을 과학적 진실로 위장 할 공간이 없어야 한다.
일자리 증가가 없는 높은 생산성은 기본 소득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준선이다. 일예로 만약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고, 공동체 농장에서 채소를 가꾸고,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자원 봉사를 하는 일상을 보낸다면, 그 활동은 생산성 규칙을 구성하는 자본가들에게는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필요한 쇼핑몰을 짓기 위해 숲이나 농지를 파괴하거나, 공장 농장이나 우라늄 광산에서 강과 호수를 오염시키거나, 어떤 조건을 착취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킬 경우, 그것은 생산성으로 간주된다. 이런 방법으로 자본의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고용과 생산성이 단순히 데이터로 나타나는 변화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사속의 미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전 세대에는 미국과 유럽의 시장 경제와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사이에 깊은 이념적, 경제적 경쟁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냉전이라고 불러왔다. 미국은 개인이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이상을 고수했고 개인의 자유가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산사회주의 경제는 경제적 평등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핵심이라고 가정하고 상대적으로 평등한 경제를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나는 미국에서 자랐다. 우리는 경제적 공정성과 동시에 우리의 특별한 노력에 합당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아동들과 노동자를 착취했던 것이 19세기 후반과 심지어 1930년대까지 표준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블록의 존재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미국에 제도를 수정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허용하라는 끊임없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1930년대 후반, 미국 내에서의 혁명의 위협 또한 현실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시되었을 노동 문제에 대한 조치가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간접적인 압력으로 인해, 복지와 최저 임금과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공산주의 블록이 1980년대부터 상업화의 대상이 되고 이념적 반대가 사라지자 미국은 서서히 과거에 누렸던 무자비한 시장 경제로 되돌아갔는데 당연히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초래 할 수밖에 없었다. 격변하는 자본주의의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화와 무인기, 인공 지능과 로봇이 훨씬 더 무자비하게 일자리를 빼앗아 가면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경제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된 자본주의 미국에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밀물처럼 서서히 밀려드는 현상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권리 옹호와 공론장과 사회적 자본 창출 등의 기능이 활력을 가질 수 있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과 문화가 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 토론 문화는 드론과 인공지능 로봇을 가진 기업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미국인들을 노예제도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첫 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