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룰 폐지, M&A 심사단축, 등급심사 폐지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시장 점유율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 이용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해외로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산 미디어 플랫폼을 추천 서비스로 노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6조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5개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유투브, 넷플릭스 등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들이 전략적 인수합병과 콘텐츠 투자 확대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업체들은 칸막이식 규제와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디지털 미디어 규제 완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 동안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했던 이른바 ‘33%룰’을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시장의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비율에 대한 규제도 현행 80%에서 완화할 방침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등급심사를 폐지하고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그 동안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해외 플랫폼과는 달리 국내 OTT들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영상물 유통 전에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거쳐야 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방송통신 분야의 M&A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 계획 사전공개, 사전동의 간소화 등 심사절차를 효율화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제작자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과 육성을 확대한다. 기존에 조성된 일산, 상암, 판교 등의 클러스터를 기능별로 특화·고도화하고 공동 창작공간을 늘릴 계획이다.
20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OTT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영화와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도 OTT에 유통디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AI 기반 콘텐츠 제작·유통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공정·상생의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자간의 협의를 거쳐 국산 스마트폰에 토종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수출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에 티빙, 왓챠, 네이버TV 등 한국 OTT 플랫폼을 탑재하여 해외 이용자들을 유인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하고 해외 사업자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젊은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