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의 통치, 유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2. 유엔의 제도적 부패 심각, 글로벌위기 대응 절실
3. 지구의회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G7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이 글로벌거버넌스를 지배하는 수많은 비밀스럽고 이기적인 기관들과는 대조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글로벌거버넌스 기관에 대한 요구로 인해 유엔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충분히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처럼 다시는 유엔에 제도적 헌신을 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는 1942년에 직면했던 것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투쟁과 혼란속에서 소련과 중국 및 폴란드에서 나치군대에 의해자행 되었던 대량학살 만큼 끔찍한 일들을 목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비통제조약을 포기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및 다른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시작하고 이란, 러시아, 중국과 공개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려는 미국의 결정은 언제라도 그 이상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익과 기업권력이 글로벌 및 내셔널거버넌스를 완전히 장악한 미국에서 군비통제정책의 완전한 붕괴는 지옥의 문을 활짝 열었던 이론가이자 정신병자인 존볼튼에 의해서 가장 잘 구현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파괴한 것보다 수천배 이상 더 강력한 수천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군국주의를 찬미하는 파시스트적 '기독교' 지도자인 존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전쟁위협은 그것이 단지 비디오 게임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정책에 의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의 치명적인 영향을 두려워하지 않는 트럼프가 핵전쟁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글로벌거버넌스의 붕괴는 부의 집중과 분리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특권을 누리면서 고급 교육을 받은 가정 출신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주류 언론에 실린 기후, 경제 및 지정학에 대한 의견이 전문지식이거나 공익에 대한 깊은 윤리적 신념을 가진 개인들이 아닌 제프베조스, 빌게이츠, 마이클 블룸버그나 그들과 한통속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한다.
다국적 금융 컨설팅회사인 웰스엑스(Wealth X)가 발간한 '2018 세계 부 보고서(World Ultra Wealth Report 2018)'에 따르면 현재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인 전 세계 25만 5,810 명의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는 초 고액 순 자산(UHNW) 총액이 31.5조 달러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지구 인구의 80%에 달하는 55억 명이 통제하는 총 자산 보다 더 큰 액수이다. 이러한 UHNW의 증가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16.3 % 증가했으며 2018년 수치는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오늘날 글로벌거버넌스를 지배하는 이들은 유엔관료가 아니라 이들 최고 부유 층들이다.
유엔의 개혁이 아닌 완전한 변혁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의 제도적 붕괴는 단지 이론적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며 바로 여기에서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믿었던 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뒤에 남은 분화구에서는 투자 은행가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이 악랄한 파시스트 세력들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그룹은 누가 전리품의 일부를 차지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마존을 불태우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준비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아주 진지하며 물러나기는커녕 심지어 협상할 의사조차 없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묻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을 할 것 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글로벌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글로벌'은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물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대항하는 민족주의자들과 투자 은행가들 만큼 잘 조직된 헌신적인 지구 시민들의 치밀하게 계획된 국제적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엔의 제한된 역량을 넘어서는 기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는 재정, 제조, 유통 및 소비 측면에서 과도하게 통합되어 있지만 윤리적 지식인과 시민 그룹간의 협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히 소외 되어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원인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지원하고 국경에 관계없이 지구전반에 걸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규모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독할 글로벌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 60년 간 유엔 개혁을 위한 수많은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그중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같은 일부는 부분적으로 구현되었다. 그렇지만 제안된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썩은 채 방치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엔과 유엔회원국인 각 국민국가들이 점점 더 전 세계의 투자은행들 및 자신의 이익이 주 관심사인 기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제도적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관료들을 위한 특권 할당의 무대로 타락한 유엔의 실상과 정책 결정 과정의 민영화 및 상업화 여부에 관계없이 더 이상 유엔은 세계 전쟁을 막고 지독한 부의 편중을 종식시키거나 재앙적인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등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By Emanuel Pastreich,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depen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