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돌봄 로봇 서비스 강화, 농어촌 빈집활용 등 논의
정부의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모두 불참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제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해커톤은 규제 혁신을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로 4차위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정부에 권고한다. 이번 해커톤은 윤성로 위원장 취임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민간과 정부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의제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가지였다.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행사 시작 전까지 4차위가 지속적으로 참여를 설득했지만 의협은 불참을 결정하자 보건복지부 또한 의협이 불참한 상태에서는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불참으로 이번 논의는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하는 의료계 관계자와 병원협회, 의료정보학회, 법률전문가, IT 전문가들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의 사례를 감안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되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사안부터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비대면 진료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송시영 연세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이미 20년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적용하지 못했다”며 “비대면 진료 도입은 한두 번에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해커톤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 △초진 대면진료 이후 진행되는 단순 설명 △건강검진 후 이뤄지는 검진결과의 사후관리 △만성질환자의 초진 대면진료 이후 비대면 진료 등을 4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추진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적정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향후 선정된 4가지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서비스 도입될 때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4차위 관계자는 “이날 선정된 4가지 분야의 비대면 진료서비스 구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2차 해커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에 정리된 의제들을 전문가와 보완해 2차 해커톤에서는 의협, 복지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돌봄로봇을 현재의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의견조율이 이뤄졌다. 재활로봇의 경우 적정 보험수가를 산정하고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 마련과 품질관리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복지부가 협의했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또 재활로봇 보편화를 위해 재활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 빈집활용 방안과 관련해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6차 해커톤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비거주 숙박업’을 인정받기 위해 민박업의 거주요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등이 반대로 논의가 무산됐다.
4차위는 “해커톤의 합의 내용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도록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예산확보, 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 국회와 협의하고, 빠른 시일내 8차 해커톤이 개최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