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3] 지구의회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연재 칼럼-3] 지구의회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 By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 승인 2020.07.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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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저자이며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명: 이만열)의 스토리를 3회에 걸쳐서 매주 보도한다. 최근 페스트라이쉬는 2020년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 세번째 칼럼 내용이다.

1. 지구의 통치, 유엔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2. 유엔의 제도적 부패 심각, 글로벌위기 대응 절실
3. 지구의회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 / 미국 46대 대통령 후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 / 미국 46대 대통령 후보

 

유엔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유엔에 대한 일련의 단편적인 개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진적인 조정이 아니라 유엔의 기능을 바꾸는 한편 과거 국제연맹에서 유엔으로 옮겨간 것에 상응하는 정도로 대대적 인구의 조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안들이다. 

우리는 유엔이 국민국가로 알려진 철 지난 기관을 더 이상 대표하지 않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구의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영국의회와 다소 유사한 형태의 양원 제대의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엔은 정부처럼 기능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유엔은 1942년 창설 당시의 권한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유엔총회는 미국상원과 같은 상원이 되어야 한다. '국제연합' 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상원에서는 각 국민국가가 단일 대표를 파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구 전체 차원의 경제, 안보, 복지 및 환경문제를 처리할 상설 및 임시 위원회와 함께 일하는 유엔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의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은 하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입법기관으로 이전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관은 글로벌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원과의 유사성은 제한적이다. 

앞으로 '지구의회'라고 지칭할 이 입법기관은 지역적 차원에서 지구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대표하는 수단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식화 및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세계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기관은 현재 투자은행, 다국적 기업 및 그들이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독점하고 부패한 정치 시스템을 통해 국민국가에 강요하고 있는 글로벌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실제 관심사에 대응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계적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시민들과 직접 협력할 것이다. 지구의회는 정책의 입안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제정할 것이며 지구의회가 제정하는 정책들은 지구 전체에서 구속력을 가질 것이다. 지구의회는 현재 대부분의 국민 국가들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민주적이기 때문에 억압적인 세계 정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구의회는 지구의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 해 세계적 차원의 행동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지구의회는 목표달성을 위해 억만장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기업의 이익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의회는 국제연맹과 유엔의 전통에 의지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민 간의 대화, 정부 간의 세계적 문제에서 기업 또는 과학자들 간의 공동연구 여부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 차원의 진정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지구의회에는 대표들을 모을 중앙 건물은 없으며 중앙 집중적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한다 해도 회의 장소는 지구 전체에 분산 되어있다. 

지구의회는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그 임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거버넌스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의존하는 언론 및 교육기관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구시민들은 합리적인 담론과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일시적 술책과 유행에 반응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지구의 시민들은 정치적 담론을 어렵게 하고 윤리적 거버넌스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광범위한 반(反)지성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구의회는 전세계 시민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적 차원의 정책토의에 반영될 지역차원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치담론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차원에서 기업들에 의해 촉진된 가치체계의 근본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구의회는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을 선도할 것이다. 더 이상 무역은 탄소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대기업이 독점하는 상품의 수출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무역과 금융을 지배하는 이들에 의해 자본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응할 시민 기반의 글로벌 통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공동체들이 관심사를 찾고 스스로 소액 무역과 제조 협동조합을 조율할 수 있는 진정한 공유경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 글로벌거버넌스의 미래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구의회는 지구자원의 파괴를 통해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단체의 행동은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다. 지역의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구의회는 현재 기업들의 자원이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세계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구의회는 오늘날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경제발전을 위해 중동이 영구적으로 석유에 의존하는 것을 막을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구의회는 전체 지구인을 대신해서 해양, 북극, 남극, 대기 및 위성을 비롯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기타 장치들을 규제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과적인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인터넷이 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하고 모든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공개적인 지적 담론의장이 되도록 장려할 것이다. 

정책들은 로펌이나 싱크탱크 또는 투명성과 책임이 결여된 컨설팅업체가 아닌 지구의회 내에서 입안 될 것 이다. 지구의회는 궁극적으로 세금과 같은 의무가 될 지구전역의 시민들이 내는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지구의회가 그러한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나 지구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리에 기반한 단체들을 대체해 세계를 통치할 기관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의회는 영리 추구 단체로부터 의심스러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패하고 위험한 정책을 조장할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보다는 예산을 줄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구의회는 유엔의 주요 입법기관으로서 지구전체의 인구에 따라 대표를 결정할 것이다. 

아마도 5천만명당 한명의 대표를 할당함으로써 전체 60억명의 인구를 대표할 지구의회의 정원은 120 명이 될 것이다. 대표들 중 일부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지역을 대표하도록 할당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지구인구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지방정부에서 직접 대표를 파견하기에는 너무 소수였던 그룹을 대표할 의원들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극빈층이나 장애인은어느 한 국가에서 다수의 인구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할당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세계적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글로벌 민주주의를 제공할 것이다. 

지구의회는 국경이나 특수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인류와 우리의 소중한 지구의 장기적 이익을 평가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난제들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를 전 계적으로 구현할 것이다. 

지구의회는 지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최소 30년 이상의 장기적 해결책을 주장해야 하며 기후변화 및 이민과 같은 안보문제와 관련한 신중하고 솔직한 토론에서 상징적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구 의회는 장기적인 정책을 제정하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및 기타 유기농업 프로젝트를 지구시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장기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지구의회의 임무는 유엔을 마비시킨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 충돌에서 사안 별로 단기적인 중재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오히려 지구의 장기적인 생태 건강에 중점을 둔 통합된 방식으로 인류의 미래를 계획하게 될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하는 국가나 국제기구는 죽어가는 바다를 구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의 배출을 줄이거나 사막화의 확산과 위험한 무기의 급증을 막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구의회에서 안보는 지구와 여기에 서식하는 생명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될 것이다. 그  생명들에는 인간들 뿐 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글로벌거버넌스 접근 방식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대기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며 '부동산' 및 추출과 같은 모든 근대적 개념의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정하고 있다. 지구의회는 어업, 대기 및 수질오염, 토양 및 자연서식지의 파괴를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며 자연환경 복원 프로젝트에 중점을 둘 것이다. 

지구과학, 환경, 농업 및 기술전문가들과 일반시민 및 지방 정부대표가 깊이 관여하는 그룹과의 상호작용은 의미있는 글로벌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인도할 긍정적인 순환연구, 객관적 분석, 건설적인 제안 및 투명하고 포괄적인 구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거버넌스의 미래

글로벌거버넌스의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한 이 제안에서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은 없다. 

우리는 이미 슈퍼컴퓨터로 단기 이익을 계산하고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정책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영향력을 투자은행 및 국부펀드(SWF)에 의해 관리되는 고도로 통합된 글로벌거버넌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또는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미 국민 국가를 압도하는 형태의 글로벌거버넌스를 확립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소수의 단기 이익보다는 현재 시대의 엄청난 난제들을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더 나은 글로벌거버넌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굿 거버넌스와 윤리학의 우수한 전통을 최대한 수용하고 창의성과 부지런함을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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