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 훼손하면 분양광풍만 일어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서울의 그린벨트 훼손하기 보다는 도심 재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지사가 현재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라며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같이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핵심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인 서초구 23.88㎢와 강남구 6.09㎢가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의 보금자리 단지 주변부를 개발할 경우 1만 가구 안팎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아파트 공급 대책으로 서초구, 강남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뉴타운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현지 부동산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1억원 넘게 올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정 총리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이 입장을 정리했다는 발언은 결국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뜻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정 국무총리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와 공급대책 TF 회의를 가진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