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방통위 역할 강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이 5G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 이용시간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일시적인 가격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한 뒤 후임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거쳐 4기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4기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늘 7월 31일까지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유료방송 시장 재편, 이동통신사 규제 등을 비롯해 5G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현안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5G 가입자 수가 678만5000명에 달했지만 실제 5G 이용시간 비율은 12~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5.4%로 이용시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LGU유플러스 15.1%, KT 12.5%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5G 이용시간의 비율이 15% 수준에 불과해 그 외 시간에는 LTE 등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왜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5G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5G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을 보면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사항이 전체 2055건 중 590건으로 29%에 달한다”며 “5G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5G 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 스마트 의료,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뉴딜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동통신 3사가 5G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5G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일시적인 5G 통신비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통신 3사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분쟁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20일 열리는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한상혁 후보자에게 5G의 실질적 상용화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5G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최초 가입한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같은 세대에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기계를 구입해 기존 LTE 유심을 꽂아 사용하거나 LTE 유심이 없을 경우, 알뜰폰 업체 등에서 원하는 요금제로 유심을 구매하기도 한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선택약정 할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약금, 할인혜택 축소 등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불편과 부담에도 5G 이용자들이 LTE 요금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비싼 요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5G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이용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LTE 요금제로 바꾸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업계 차원에서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바꿀 때 약정 위반 외에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편을 개선하고 있다"며 ”시장과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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