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원장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위헌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며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방 소멸은 나라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해 왔지만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도 수도권 부동산 과열이 해소되지 않고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가 백지화하면서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 공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도 이날 “공공기관과 국가시설의 지방 이전을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제안한 김 원내대표와 달리 국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국공립대학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헌재는 2004년 10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돼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이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대는 변하면서 위헌이었던 결정도 합헌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많다”며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애초에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의 위헌 결정을 고려한 것이라면 위헌 판결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은 국토의 균형 발전으로 반쪽 세종시에 따른 비용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회 논의와 국민 여론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헌재 결정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만큼 이날 여당의 제안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지역 표심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