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노총 등과 노사정 합의한 추진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당초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한 완전체 합의를 기대했지만 지난 23일, 민주노총의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최종 결렬됐다.
민주노총은 IMF 당시였던 지난 1998년 이후 노동계가 정부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의 길을 걸어오다 지난 4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대화’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법으로 정한 대통령자문기구인 경사노위와는 별도로 정 총리가 주관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출범했다. 1998년 경사노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 1일, 합의문 서약식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22년만의 사회적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합의안을 추인받기 위해 여러 차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지만 반대파의 반발에 부딪혔다.
강경파들은 당초 요구사항이었던 ‘해고 금지’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안에 반대했다. 특히 기업이 고용유지를 명목으로 근로단축과 휴직 등을 시행할 때 노조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수 노조 관계자가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민주노총은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지난 23일 민주노총 대의원의 찬반투표가 진행됐지만 결국 합의안은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참여해 찬성 499명, 반대 805명, 무효 7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계파간 갈등은 민주노총의 취약점으로 지목돼왔다. 노동계는 대중운동 성향의 국민파가 대의원의 60%, ‘대화보다는 투쟁’을 중시하는 중앙파와 현장파가 각각 대의원의 30%와 10%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퇴한 김명환 위원장은 다수인 국민파로 분류됐지만 이번 투표 결과로 보면 국민파 대의원 상당수에게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은 27일, 사퇴한 집행부를 대신해 조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 등 집행부가 물러나면서 향후 지도부를 놓고 민주노총 내부의 계파 간 다툼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안팎에서도 1980년대부터 이어온 해묵은 계파 갈등이 결국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장외로 나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 총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의 합의안 부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로서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채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1노총인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합의안의 대표성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 100만명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와 상관없이 당정이 잠정 합의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국민취업지원제 등 노사정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 경사노위를 통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사노위를 통해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