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국토부, 테슬라 모델3 결함조사 착수
자율주행?... 국토부, 테슬라 모델3 결함조사 착수
  • 이준성
  • 승인 2020.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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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일럿 기능 결함, 국내외 사고발생 잇따라
“긴급제동·차선이탈방지장치, 중점 조사할 것”
테슬라 '모델3'/ 사진=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모델3'/ 사진= 테슬라코리아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결함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테슬라 모델3 차종에 대한 결함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간판 기능인 ‘오토파일럿’에 관한 조사로 국토부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국내 결함조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리콜이 이뤄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결함조사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 동안 미국 기업인 테슬라는 예외로 분류돼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개정된 한·미FTA 협정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체당 연간 5만대 미만의 차량은 자국의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국내 안전기준과 무관하게 수입이 허용됐다.

현재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다. 오토파일럿 기능에다 친환경 전기차라는 장점을 앞세워 현재까지 국내에서 1만6359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417대를 판매했던 것과 비교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모델3’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올해 상반기 시장점유율 43.3%를 기록, 국내 친환경차 보조금의 절반 가까이를 테슬라가 가져갔다.

‘테슬라 효과’로 국내 전기차 시장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23% 증가한 2만2267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산 전기차 판매는 1만442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감소했고 국산 전기차의 시장점유율도 92.7%에서 64.5%로 급감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상반기의 절반 수준인 7186대에 그쳤고, 한국GM도 역성장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최근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테슬라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내외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 동안 언론 등에서 지적한 긴급제동장치와 차선이탈방지장치에 실제 이상이 있는지, 해당 결함이 안전문제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도 자율주행 보조기능 관련해 결함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과장 광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는 전기차 시험용 오토파일럿 과장 광고 즉각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서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성명서를 통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이라고 표기해 과대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의 중단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테스트 버전인데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돼 기대감을 만들고 있다”며 “하지만 테슬라는 이에 대해 명확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의 옵션 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옵션 자체가 실제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아닌데 잘못된 표기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기능은 903만4000원에 달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 패키지를 추가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 옵션 패키지에는 자동주차를 비롯해 차량 자동호출 기능이 구현된다. 반면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앞차와의 간격 유지와 차선 유지, 긴급자동제동 등을 도울 수 있는 일반 오토파일럿 기능만 작동된다.

앞서 지난 14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가 허위 광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한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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