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당초 계획보다 50조원 늘어... 2022년,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전망
국가채무, 당초 계획보다 50조원 늘어... 2022년,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전망
  • 김민지
  • 승인 2020.08.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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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 840조 돌파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9% 늘어난 550조원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가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798조원을 넘어섰다.

2013년부터 작동된 국가채무시계는 국회 예정처가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실시간으로 계산한 국가채무 현황을 말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중순에 국가채무시계가 1000조원에 도달하게 된다.

‘2019~2023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1년 887조원, 2022년 970조6000억원, 2023년 1061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올해 805조원으로 계획된 국가채무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3차례 추경으로 이미 840조원을 넘어서는 등, 이 같은 수치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연도별 국가채무액이 50조 원가량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도달하는 시점도 2022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돼 4차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시기는 더 앞당겨진다.

여기에 내년에도 한국판 뉴딜사업 등 재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출이 9%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판 뉴딜사업에 2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내년 예산 지출은 당초 546조8000억원 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 56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 GDP 대비 채무비율 등의 수치 등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나라살림살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39.8%로 제시했지만 이후 추경 등을 감안해 43.7%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올해 -1~-2%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GDP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5%에 근접한 수준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23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024년이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50% 중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9년 37%대였던 국가채무비율이 5년 사이에 15%p 이상 급상승하는 것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에서 “2023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46%까지 증가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 늘어난 550조 원대로 추진 중이다. 2019년 9.5%, 2020년 9.1%와 비교할 때, 증가율은 다소 낮추되 확장 재정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본예산은 512조 3,000억 원으로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1~3차 추경예산으로 총지출이 546조9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편성한 20조원 예산 중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각각 8조 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6조원을 배분했다.

올해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를 겪은 여파로 재난재해 대응 예산도 강화한다. 이번 재난재해가 일회성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보고 대응 인프라 자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수해 관리 인프라를 디지털화, 하천‧저수지‧댐에 대한 원격 제어·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 재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재난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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