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정위 등도 위법성 여부 두고 법률 검토 추진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최근 앱 마켓의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방식을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내 스타트업, 인터넷기업, 시민단체들이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이용자에게 피해자 전가될 것이라며 은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의 73.38%가 이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스타트업이나 인터넷기업들도 기존 매출에서 30% 이상 수수료로 지출될 경우,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으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 규모, 이용자에 대한 가격 인상 가능성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사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연말 확정된다.
내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면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시에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내달 중으로 출범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해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해 시정 조치 적용 등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관련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도 방통위와 협의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공정위는 “아직 구글의 정책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여러 상황을 가정해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