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3년도 예산 8154억원 편성

Printer-friendly versionPrinter-friendly versionSend by emailSend by email
Wednesday, September 26th, 2012
Budget

SEOUL, KOREA — 방송통신위원회는 ’13년도 예산안으로 ’12년 8,322억원 대비 168억원이 감소한 8,154억원을 편성했다. 총 규모는 '12년 대비 2% 감소했으나, ’13년도 디지털전환 완료 등에 따라 자연 감소된 예산을 고려하면 질적으로는 12.3%가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혁신도시특별회계 포함)는 정보보호,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등에 2,840억원을 편성했다. ’12년 2,945억원 대비 105억원이 감소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조성, R&D 강화,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에 5,314억원을 편성했다. ’12년 5,377억원 대비 63억원이 감소했다.

방통위는 ’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스마트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 투자하고,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 콘텐츠 인프라 조성, 정보보호 강화, 미래 전파연구·관리기반 구축, R&D 등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했다.
방통위는 신규로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차세대 웹 기술(HTML5)·위치정보(LBS)·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지원해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 소외계층 및 시청자 지원도 확대한다. 소외계층이 차별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 수신장비 보급, 통신중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방송통신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12년 69억원에서 ’13년 86억원으로 17억원이 늘어났다.

방송에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해 대전, 춘천, 인천에 미디어센터 신규 구축을 지원하고 시청자 언론피해 구제도 지속 지원하는 등 시청자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44억원에서 내년도 256억원으로로 112억원이 증가했다.

방송통신 콘텐츠 인프라 조성에도 힘쓴다.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송출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의 구축을 완료하고,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3D·수출 전략형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쟁력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2년 1,182억원에서 ’13년 1,243억원으로 61억원이 늘어난다.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조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는 한편, 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를 확대하는 등 정보보호 예방 및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6억원이 늘어난 5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전파관리 기반 확충에도 힘쓸 예정. 여기에 201억원이 투입된다. 외국의 비정지궤도 위성으로부터 국내 위성 및 위성망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비정지위성 감시시스템을 신규로 구축(136억원)한다. 준 고정형 전파감시시스템 구축, 전기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시설 구축 등 전파감시시스템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흑점 폭발 등 우주전파 교란에 의한 국가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도 지속·지원하는 등 기존 시스템에 대한 확대·보강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육성을 위한 방송통신 미래혁신 기술개발, 표준개발 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전환 후속 조치로는 정부지원 대상 중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미전환 가구에 방송 수신기기를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 TV채널의 원활한 재배치, 유료 방송사 디지털전환 융자도 지속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 후속조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고도화 및 ITU 전권회의 개최준비에는 올해보다 4억원이 감소ㅗ한 1,911억원을 투입한다. 50가구 내외의 농어촌 초 고속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에서도 도시와 걸맞는 방송통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14.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 조직·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13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말 확정될 예정이다. 

Hanwha onsure

samsung fire

new ener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