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ealthcare Companies Demand Regulation Reform to New Administration
U-Healthcare Companies Demand Regulation Reform to New Administration
  • Korea IT Times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3.02.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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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 The whole nation -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 had been loud about ubiquitous healthcare (u-healthcare) being the new growth engine of the future, but the efforts to create the u-healthcare market had been hitting the wall called ‘political interest.’ 
As the new administration set sail this month, the industry is demanding for an improvement in related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Investments had already been made by many ICT companies, including telecoms, network solution providers and electronics manufacturers, and they all have their antennas up for the regulatory support 

As of the 26th, many IT companies have prepared plans to engage in u-healthcare. From the conglomerates such as L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and the telecom companies, to SMEs including Insung Information, Bitcomputer and other IT solution providers have declared their plans for u-healthcare business. 

The current u-healthcare market is formed around the remote monitoring systems and devices checking vital signs such as temperature, blood pressure, and so on, and the sensory devices and networks are integral parts that enable the very concept of u-healthcare. 

The biggest stumbling block to the u-healthcare is stalled efforts to revise the laws and regulations. The government had been pursuing revision of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but no action had been made because of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large general hospitals and neighborhood clinics. 

"새정부, 신성장동력 u헬스케어 가로막는 법 바꾸자" …업계 진출 러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u헬스케어 법·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이해집단의 정치 논리에 막혀 진전되지 못한 신 성장동력을 박근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통신사, 네트워크 솔루션업체, 전자업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u헬스케어 시장에 진출, 제도 개선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전자 관련 기업들이 올해 u헬스케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통신사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등 IT솔루션 중소기업까지 유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도 종합병원과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역량을 키운다. 인성정보 등 중소 통신장비 기업은 주로 측정기기와 의료진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장비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과 LG 등 단말기 제조사업을 보유한 기업은 스마트폰과 연계한 u헬스케어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u헬스케어는 병원 밖에서 체온, 심박수, 혈압, 체지방, 산소포화도, 혈당 등 기초적인 신체지수를 체크하는 시스템이다. 측정 단말기와 데이터를 수집·보안·교류하는 게이트웨이, 전송 등 통신 솔루션이 필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u헬스케어 시장은 2015년까지 최대 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진단과 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보다 몸집이 가벼워 빠르게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유돈식 유헬스PG의장(ETRI 책임연구원)은 “현재 u헬스케어를 위한 기본 기술 인프라는 거의 갖춰진 상태”라며 “국민 인식 변화와 정부 정책이 결합하면 빠르게 모양새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은 관련 법·제도다. 정부는 변화에 맞춰 수년째 원격 진료와 건강관리가 가능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소형 개원의와 종합병원 등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충돌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원격진료는 도서지역 등 일부 오지에서 수신자와 송신자 양쪽에 모두 의사를 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원격으로 기본적인 건강수치를 체크하는 u헬스케어 관련법은 아예 없다. 

주진홍 부산대 법학전문 대학원교수는 “원격의료와 u헬스케어 관련법을 재정비해 의료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 위주로 원격진료·검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헬스케어 시장 활성화가 중소기업 육성과 재정건정성 확보 그리고 복지라는 새 정부 국정목표와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유돈식 유헬스PG의장은 “국내에서 u헬스케어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은 대부분 중소업체”라며 “건강체크가 주목적인 u헬스케어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커 중증질환 국가 의료보험 지출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Article provided by etnews [Korea IT News]

[Reference] : http://english.etnews.com/policy/2728069_1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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