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줄이려면 담배가격 올려라 VS 흡연율 담배가격과는 상관없다
흡연율 줄이려면 담배가격 올려라 VS 흡연율 담배가격과는 상관없다
  • 김유나(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3.11.12 2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EOUL, KOREA - 새누리당 중앙위원회는 11합리적인 담배세부과와 관련 법률 개정을 주제로 창조경제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반면 흡연율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담뱃값 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정연태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은 환영사를 통해 본 포럼의 쟁점사항에 관심을 갖고 토론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오늘 개최한 포럼을 한 번의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관련 법률안 개정에도 세심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김태환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포럼을 통해 담배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정책이 마련되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정책수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이만우 의원은 담배세 부과가 소득 역진적이라는 의견과 담뱃세 인상시 서민증세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역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 누진적 효과가 나온다국민적 과세저항과 소모적 정치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실효세율 하락 보존을 위해 물가연동제 방식의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적극적인 담배가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고 담배 가격정책에 대해 프랑스 등 해외 사례로 들어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배가 포함된 지수와 담배가 포함되지 않은 지수를 물가통계에 병행하여 산출하고 비포함 지수는 연금 등 사회보장정책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국장 등이 참여해 합리적인 담배세 부과에 대한 찬반 의견과 법률 제정 및 세금 부과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효과적인지 분야별 전문 지식을 나누며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담배가격 인상론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그리스가 담뱃값을 25% 인상한 후 밀수규모가 급증한 사례를 들며 현재 담배로부터 연 7조원가량의 제세금이 징수되는데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하느냐흡연율을 낮추려면 비가격정책에 먼저 신경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도 담배가격이 우리보다 5배 이상 높은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담배가격이 높다고 해서 흡연율이 반드시 낮지는 않다담배가격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1%만 금연교육 등에 쓰고 있는데 가격인상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기금운용부터 바로잡아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연태 위원장은 Korea IT Times와 가진 인터뷰에 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일반인들 공감대를 갖고 담뱃값을 인상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어느 정도 선에서 인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뱃값 인상론이 표심을 의식한 여당의 눈치 보기로 끝날 것인지 혹은 복지재원 마련 및 추가 세수 확보에 성공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돌려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인지 담뱃값 인상론의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