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태, 해결책은?
개인정보 유출사태, 해결책은?
  • By Monica Chung (monica@koreaittimes.com)
  • 승인 2014.02.04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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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간 카드를 사용한 적 없는 부모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는 건 사실상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깨끗하게 유출됐다는 얘기다.” 어느 시사TV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이다.

2014년 새해 벽두부터 수천만 건 이상에 이르는 사상최대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휘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가 깨끗하게 털렸다. 사실 수천만 건 이상의 대형 정보 유출 사건만 이미 여러 차례였고 발각되지 않은 정보 유출까지 합산하면 대한민국은 정보 유출에 한하여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유출된 정보로는 주민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는 물론이고 직장, 주거, 이용실적, 신용한도와 등급, 결혼과 자가용 보유 여부까지 최대 19개 항목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사상최대의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파장 축소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KB국민 NH농협 롯데 등 카드사에서 유출된 수 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이미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아직 피해본 사람이 확인 되지 않았다라며 기본적인 문제인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번 정보유출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보호에 대한 안이한 사회구조와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있다. 대출을 받거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서라도 개인정보가 필요 없는 PC방 회원가입, 꽃 배달 사이트, 동창회 사이트 등의 사실상 대부분의 온·오프라인에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게다가 40여 년간 사용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성별, 나이, 본적지 등의 개인정보를 한번에 담고 있고 한번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어 강력한 주민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변경 도입

이런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을 식별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 및 일부 정당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고 매년 평균 2만 건 안팎의 주민번호 변경 요청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명백한 오류가 인정되거나 특수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개인정보유출도 번호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보안관련 교수는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라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지금 주민등록번호처럼 사람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말고 신분증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일정 기간마다 신분증을 재발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변경 해야 한다. 또한 재 발급 시에는 일련번호를 변경하고 일련번호는 성별, 나이 등의 어떠한 개인정보를 부여하지 않아 단순히 번호만으로 개인의 정보를 유추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들이 다 갖고 있는 이 시점에 보다 근본적인 방안인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변경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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