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유출(Brain Drain)이란 경제용어가 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의 고급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일컫는다. 지금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두뇌유출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최근엔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조차 북미 지역으로 두뇌유출이 일어나자 유럽연합은 블루카드(Blue Card)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의 그린카드(영주권제)를 본뜬 것으로 비유럽권 출신의 의사·엔지니어·IT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노동 및 체류 허가를 30~90일 이내에 내주고, 90일 이내에 가족도 데려올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래저래 제3세계 국가들만 죽어나게 생긴 셈이다.
우리나라 인재의 해외 유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 경쟁력 평가로 유명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최근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의 두뇌유출(Brain Drain) 지수는 4.63으로 조사대상 60개국 중 37위였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일하는 인재가 많아 국가경제 피해가 심하고, 반대로 1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대부분 고국에서 활동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IMD의 두뇌유출 지수로 보면 우리나라는 인재 유출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있는 쪽에 속하는 셈이다. 그 지수가 2011년에는 3.68, 2012에는 3.40으로 각각 59개국 중 44위와 49위에 그쳤다. 이와 비교하면 지난해 지수는 상당히 나아진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위인 노르웨이의 지수가 8.04인 것을 비롯해 스위스 7.6, 스웨덴 7.51, 핀란드 7.28, 미국 7.11 순이다. 우리가 우수 인재를 지키는데 얼마나 뒤떨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수치이기도 하다.
다른 조사 자료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미국과학재단(NSF)의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학·자연과학·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의 한국인 박사 중 미국에 체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73.9퍼센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박사학위 취득자 중 54%가 미국에 남고 44%만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절반 넘는 두뇌가 조국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좁은 국토에 자원도 부족해 믿을 것이라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바탕으로 키워진 인재밖에 없다고 하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자신의 인재들이 활동할 터전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해 이들을 잃는 것은 국토가 넓거나 자원이라도 풍부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재들을 지키거나 유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두뇌유출을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했다. 조세 부담이 좀 더 가벼운 나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두뇌가 유출되므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더해 고급 두뇌들을 유인할 연구환경이 미흡하다는 점도 대체적인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국내에서 일하는 이공계 박사 1천4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2%가 해외 취업을 희망했고, 그 이유로는 '부족한 연구환경'이 52.3%로 가장 많이 꼽혔다. 그다음으로 '자녀교육'(14.0%), '외국 정착'(7.8%), '임금 수준'(6.4%) 등이 뒤를 이었다.
고급 두뇌의 유출은 곧 첨단 지식과 기술의 상실이다. 그래서 각국이 너도나도 인재 유치 경쟁, 아니 전쟁을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극단적으로는 핵심 기술을 빼오려고 인재를 매수하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할 정도다. 국내 유명 가전회사에서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이 회사의 전 연구원들에 의해 중국 회사로 유출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두뇌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우수 인재를 많이 유치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새로운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고급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시스템반도체(SoC) 등 분야에 연간 평균 1천500명의 최고급 두뇌인력을 양성하고자 정부가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차제에 정부는 기존의 두뇌 양성 및 유출방지 정책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지 일일이 따져보고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2위일 정도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요 국민 혈세 유용에 다름 아니다. 단언컨대, 국가 핵심경쟁력인 두뇌유출을 막아야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