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수출할 것이 없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수출할 것이 없다
  • By Kim Yu-na (yuna@koreaittimes.com)
  • 승인 2014.06.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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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13,000억 달러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다. 나름 IT 강국으로 자부심이 강한 대한민국 정부는 창조경제실현과 이 거대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책으로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을 들고 나왔고 재작년부터 이 혁신 전략 사업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원천적인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의 본래 목적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는데 있다. 혁신전략을 통해 국내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해외 시장을 선점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SAP 등 공룡기업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민국이 들고 나가 팔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34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3%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발표 자료를 냈다. 정부 주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살리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인가 싶다. 실제 한국의 전자정부는 외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 현지의 교육을 들어가는 일도 많다. 2, 3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산업을 걱정하는 것이 기우일까 싶다가도 대기업의 이윤구조를 보면 속 빈 강정임을 알 수 있다. 실제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 매출의 80%는 외국 기업으로 넘어간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출된 제품의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가 바로 빌려다 쓴 것, 외국 공룡 기업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수출을 예로 들면 쉽다. 주민등록관리, 비자 관리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할 때 서버, OS, 네트워크 장비,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바 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 항목들에 있어 국산은 하나도 없다. 혹여나 수출대상국의 담당자가 이 프로그램들을 자국의 것으로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한국은 알맹이는 모두 넘겨준 채 껍데기만 팔고 돌아오게 된다. 팔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어차피 알맹이는 모두 MS, 오라클과 같은 외국 기업의 것이므로 그들에게 돌아가고 실제 얻을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이윤은 얼마나 될까 싶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알맹이, 국산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 전략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력, 시장, 생태계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임을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일찍이 인력 부족, 우수 인력이라는 인식 부족 등 인력에 관한 애로점을 운운했고 이에 미래부는 집중적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에 소프트웨어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학과 정원 증원, 인력의 질적인 면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전환 계획 등을 발표했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국과 영국 등에서 교과 과정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논의가 활발한 것을 반영하듯, 한국정보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조성갑)과 미래부에서 국내에서도 조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정규 교과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과 IT 중소기업의 협력 촉진과 R&D 투자 확대 등 각 종 야심찬 지원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허나 미래부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의 중간 평가를 내리자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으로 좁아진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고민인지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짬뽕해 넣은 것인지 의심이 든다는 혹평이 대부분이다. 차비를 대주고 인건비를 대주고 많이 팔 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핵심적인 문제의 근원을 고쳐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국정보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정보처리학회의 조성갑 회장은 진정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좀 더 장기적 차원의 의견을 내놓는다. ‘대안이 없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MS, 오라클 등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외국 기업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이를 통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미 포화된 시장 진출은 걱정할 것이 없다. IT 강국인 우리나라 5천만 국민만 잘 써도 몇 년 후에는 적어도 국내 시장만큼은 국산 소프트웨어로 장악할 수 있다고 본다. 민간에서 못한다면 정부가 도우면 되고 전문가들의 소통과 행정적 뒷받침이 있다면 언젠가 국내 시장을 넘어 국산 소프트웨어가 외산 소프트웨어와 어깨를 견주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방향성 잃은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 이를 진정 나라의 부흥책으로 육성시키고자 한다면 단기 성과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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